5년동안 변호사 시험 5차례 불합격했다면 다른 로스쿨 입학해도 응시 기회 없다 판시

 

법학전문대학원 학위를 취득한 뒤 5년 동안 변호사시험에 5차례 불합격했다면 다른 로스쿨에 입학해도 응시 기회를 새로 얻을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로스쿨 학생 이 모 씨가 변호사시험 응시 지위를 확인해달라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이 씨는 A 대학 로스쿨에 입학했지만, 현행법상 변호사시험 응시 제한 기간인 5년 동안 응시한 5차례 시험에서 모두 불합격했습니다.

이 씨는 더는 시험을 볼 수 없게 되자 석사학위를 다시 취득하기 위해 B 대학 로스쿨에 입학하고 소송을 냈습니다.

 

https://www.ytn.co.kr/_ln/0103_201912221008320696

법원 "변호사시험 5번 낙방...다른 로스쿨 가도 응시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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