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 청년실업률 ' 7년만에 최저

15∼29세 청년 실업률이 7.2%로 7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통계청이 13일 발표한 ‘10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 수는 2750만9000명으로 1년 전보다 41만9000명(1.5%) 늘어났다. 올해 취업자 수 증가가 40만명을 넘어선 건 8월(45만2000명)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 아울러 4월(17만1000명) 이후 5월부터 6개월 연속 20만명 이상 증가를 유지하고 있다.

15~64세 인구 중 취업자가 차지하는 비율인 고용률은 67.3%로 1년 전보다 0.5%포인트 올랐다. 이는 같은 기준으로 통계를 작성한 1989년 10월 이후 동월 기준으로 30년 만에 최고 높은 수치다. 전체 고용률도 61.7%를 기록했다. 이는 동월 기준으로 1996년 10월(62.1%) 이후 23년 만에 가장 높다.

[출처] - 국민일보
[원본링크] -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3923574&code=61141111&cp=du

 

<청년실업률이란>

2016년 2월 이후 청년 실업률은 연속 두자릿수 실업률을 기록하며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통계청이 발표한 고용동향에 따르면 청년실업률은 1월 9.5%, 2월 12.5%, 3월 11.8%, 4월 10.9% 등 두자리수를 넘나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1분기 실업률은 11.3%로 집계됐다. 이러한 수치는 1999년 6월 통계 기준을 변경1) 한 이후 각 달 기준 역대 최고 수준이다. 청년 고용 사정이 외환위기 여파가 한창이었던 1999년 7월보다도 더 악화하고 있다는 의미다.

 

청년실업률은 여타 연령대의 실업률보다 심각한 수준으로 나타난다. 2016년 상반기 청년실업률은 전 연령대 실업률(1월 3.7%, 2월 4.9%, 3월 4.3%, 4월 3.9%)을 세 배 가까이 웃도는 수준이다. 2015년과 2016년 4월 통계를 비교해봐도 30대(-1만5000명), 40대(-5000명), 50대(-3000명) 등 대부분 연령대에서 실업자 수가 감소했으나, 청년층의 실업자수가 3만9000명(8.7%) 증가해 집중적으로 늘었다.

 

특히 주 취업 연령대인 25~29세 실업률이 1월 8.3%, 2월 11.9%, 3월 10.6%, 4월 10.4% 등으로 높게 나타난다. 이는 전년 같은 기간 보다 1%포인트 가량 오른 수치다. 통계청은 "청년층의 고용사정이 좋지 못한 것은 선진국의 경우에도 공통된 현상"이라며 "OLED국가에서도 청년실업률은 전체실업률의 2배 정도 높게 나타난다"고 밝혔다.

통계청은 "청년실업률은 계절적 요인과 함께 통상 3월은 지방직 공무원 및 주요 대기업 대졸 공채 원서접수 등이 진행되어 다른 달에 비해 실업률이 높은 경향이 있다"고 밝혔다. 평상시 공시생은 '수강' 재학' 같은 이유로 비경제활동인구로 분류된다. 그러나 공무원 시험에 응시하면 '응시=구직활동'으로 간주되어 경제활동인구2) 로 실업자가 된다.

그러나 2012년 2월 8.3%였다는 점을 감안하면 올해 급증한 실업률이 2월 졸업생들의 사회 진출 준비로 인한 한시적인 현상이라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지적이다. 통계지표상 청년 고용시장 악화가 뚜렷히 나타나는 것은 2015년 하반기부터다. 2015년 10월 청년실업률은 7%대 였는데, 한 달 지날 때마다 높아져서 2015년 11월 8.1%, 12월 8.4%, 2016년 1월에는 9.5%로 올랐다.

 

 

청년실업률 통계 기준

문제는 청년실업률 통계에서 나타난 것보다 실제 체감하는 실업률이 더 심각한 상태라는 점이다. 지표 실업률과 체감 실업률이 엄청난 격차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실업률은 고용사정을 가장 잘 보여주는 대표적인 지표이지만 고용현황을 정확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많다.

 

실업률 통계에서 규정하는 실업자는 △1주일 간 전혀 일을 하지 못하고 있으나 △항상 취업이 가능하고 △지난 4주간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한 사람이다. 여기서 말하는 구직활동은 단순히 구직광고를 찾아보는 수준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업체 방문, 전화, 이력서 제출 등 보다 적극적인 활동을 뜻한다. 취업을 하지 않은 이들 가운데 이러한 활동을 하지 않는 이들은 노동 의사가 없는 것으로 판단, '비경제활동인구'로 빠진다.

 

문제는 비경제활동인구가 늘면 실업률이 하락하는 것처럼 나타난다는 것이다. 통상 20대에 많은 취업준비생과 진학준비생 등이 모두 비경제활동인구가 되어 실업자에서 빠진다. 취직이 안될 것을 걱정해 졸업을 미루거나 장기간 취업 준비를 해도 비경제활동인구로 편입된다. 또 직장 얻기가 어려우면 보통 구직활동을 멈추고 취업 자체를 포기하는 경우도 생기는데, 이런 구직단념자3) 도 실업률에 잡히지 않는다.

 

미국이나 유럽 국가의 경우 실업자 지원제도가 잘 갖춰져 있어 실업자들은 곧바로 구직 등록을 해 정부 지원을 받으며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벌이는 경향을 보이나, 그렇지 않은 한국에서는 체감실업률과 통계상 실업률 격차가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난다는 분석도 나온다.

 

한편 취업자는 더 많게 추산된다. 통계상 취업자는 조사 대상 주간에 1시간이라도 일을 한 사람으로, 단기 아르바이트생이나 임시, 일용직 등 생활비 등을 벌며 다른 일자리를 찾고 있는 주 36시간 미만의 불완전 취업자들도 모두 취업자로 분류된다. 또 가족이 경영하는 사업장에서 무급으로 일하거나 일시적으로 직장을 떠나 쉬고 있는 사람도 포함된다. 이 때문에 실제 청년 실업률은 통계상 나타나는 것보다 심각한 수준일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