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소미아 연장' 일본과의 대화 물꼬는 텄지만... 지켜봐야할것

일본에선 한국이 막판에 미국의 압력을 이기지 못했다는 전문가들의 결론이 나오고 있다.

 

한국이 수출에 관한 관리 조치를 철회하는 조건으로 지소미아 연장을 하겠다고 밝혔으나 일본의 입장은 전혀 변함이 없는듯하다. 철회라는 조건으로 연장하겠다고 했지만 사실상 한발물러선것이라 할 수 있겠다.  이로써 지소미아 연장을 통해 대화의 물꼬는 텄다.

 

일본도 이에따라 대화는 해보겠다는 입장으로 물러선것처럼 보이나 지켜봐야 할 일이다.

일본의 보도에따르면 WTO제소역시 일본은 양자협의를 통해 이어갈것이라 밝힘으로써 지소미아와는 별개라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일본 정부 관계자는 22일 한일 군사 정보 포괄 보호 협정(GSOMIA)를 둘러싼 한국 정부와의 조정 결과에 대해서, 대한 수출 관리의 엄격화 조치에 변경은 없다고 말했다.

 

그는 또 수출관리에 관한 세계무역기구(WTO)에서의 양자협의를 한일 무역당국간의 논의로 되돌릴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