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SOMIA "군사정보 포괄 보호 협정" 연장하게된 조건은?

한일 양국 정부는 앞으로 6시간여 만에 취소할 예정이던 군사 비밀을 공유하기 위한 협정"GSOMIA(군사 정보 포괄 보호 협정)"에 대해서 조건부로 연장하기로 합의했다.

새로운 뉴스 보도 2가지.

우선 한국의 뉴스 전문 채널"YTN"은 일본 정부가 한국 수출 관리 재검토를 12월 31일까지 2019년 중에 철회한다는 조건을 제시했다고 알려졌다.

또 연합뉴스는 한국은 이러한 일본의 수출관리 재검토에 대해서 WTO(세계무역기구)에 이 제소를 취하하기로 결정했다고 알려졌다.

이 2개의 보도가 사실이라면 일단 수출 관리를 둘러싼 싸움을 그만두고 양측이 대화를 진행한다는 데 합의했다.

두가지를 이유로 GSOMIA가 조건부로 연장한 배경이라고 볼 수 있다.

청와대는 이후 오후 6시부터 브리핑하고 자세한 설명을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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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일본 정부 관계자는 22일 한일 군사 정보 포괄 보호 협정(GSOMIA)를 둘러싼 한국 정부와의 조정 결과에 대해서, 대한 수출 관리의 엄격화 조치에 변경은 없다고 말했다.

 

그는 또 수출관리에 관한 세계무역기구(WTO)에서의 양자협의를 한일 무역당국간의 논의로 되돌릴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