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소미아 막판 연장으로 가닥 잡아 일본에 전달

 

23일 오전 0시에 소멸 시한이 다가오는 한일 양국의 군사 정보 포괄 보호 협정(GSOMIA)을 둘러싸고 한국 정부는 22일 일본 정부에 대한 협정을 종료시키지 않을 방침을 전달했다.

 

자민당 간부가 밝혔다.청와대는 전날에 이어 이날도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개최해 대응을 협의했다.

 

22일 오후 6시(일본 시간 동)에 GSOMIA의 연장 방침을 표명한다.

 

한일 외교 당국은 막판 협의를 진행하고 동북아 안보를 둘러싼 한미일 3개국 협력"상징"인 GSOMIA의 취소는 당면, 회피되게 됐다.강 경화 외상은 22일 밤 나고야에서 20개국(G20)외무장관 회의 참석차 방문한다.

 

한일 양국 정부는 한국 정부가 파기하겠다고 했던 군사기밀을 공유하기 위한 협정 "GSOMIA(군사정보포괄보호협정)"의 파기에 대해 조건부로 연기하기로 합의했다.

GSOMIA의 조건부 연기를 놓고 수출 관리에 대해서 하등의 발표를 할 것이라고 본다.

한국 수출 관리를 둘러싸고 한국 측에 무역 관리의 문제가 있어 부적절한 사안이 계속되고 있다며 일본 정부는 7월 4일부터 반도체 제조 등에 사용 소재 3품목을 개별적 수출 허가로 전환, 8월 이후에는 한국을 수출을 가장 우대하는 나라에서 제외했다.

 

경제산업성은 이러한 조치를 안전보장상 필요한 조치로써 설명하고 이번 GSOMIA와는 전혀 다른 이야기라는 입장을 관철해 오고 있었다.

 

이후 오후 6시의 회견에서 어떠한 설명을 할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