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지소미아 종료 통보 효력정지 WTO제소도 정지

청와대가 지소미아 종료 통보 효력을 정지했다. 일본정부에 관련 내용을 전달했다고 알렸다. 지소미아효력은 연장된다.

전문가들은 한국 정부가 지소미아 종료를 미룬 배경을 크게 두 가지로 꼽고 있습니다.

 

우선 지소미아 연장에 대한 미국의 의지가 생각보다 강했기 때문에 한국이나 일본이 이를 무시하기 어려웠을 것이란 분석을 내놨습니다.

한국의 경우 북핵 문제 그리고 방위비 협상 등 미국과 협력할 부분이 많은 점과, 일본 역시 무역협정, 방위비 분담금 문제 등 현안이 많이 걸려 있기 때문에 미국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또 한 가지는 한국 정부가 지소미아 종료로 인해 안보상 실질적으로 타격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는 만큼 국익을 우선 고려한 부분도 있을 것이란 관측도 나왔습니다.

 

한국이 수출 규제 철회를 전제 조건으로 내건 만큼 일본도 이와 관련한 일정 정도 양보가 있을 것이란 예상도 나왔습니다.

 

일본 정부는 오늘 오전까지만 해도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는 지소미아와 차원이 다른 문제라며 이를 바꿀 생각이 없다고 잘라 말했습니다.

https://www.ytn.co.kr/_ln/0104_201911221750531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