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소미아 연장 압력 미국, 한국은 동맹이 아닌 호구로 보는가

지소미아는 이제 23일 0시를 기해 효력이 완전히 상실된다.

 

그와함께 현재 미국의 압력이 거세지고 있다. 주한미군 방위분담금 문제를 놓고 한국을 거세게 몰아붙이고 있으며 지소미아연장도 함께 압박하고 있다.

 

한국이 자주국방이 없는것마냥 한국 방위를 이유로  방위분담금과 지소미아를 연장해야한다 요구하고있다.

 

경남시국선언 참가자 2000인을 대표한 각계각층의 대표들은 20일 지소미아 협정문을 불태웠고 '오히려 부당한 경제침략을 자행하는 일본에 대해서는 어떤 압력도 , 제재도 가하지 않으면서 피해자인 한국에만 물러설것을 가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실제로 에스퍼 미국 국방부장관은 주한미군 감축에 대해 어떠한 예측이나 추측도 하지 않겠다고 19일 외신을 통해 밝힌바있다.

주한미군 감축 여부에 대해 애매한 방식으로 여지를 둠으로써 방위비협상의 지렛대로 활요한다는 방침이다.

 

경남시국선언 참가자들은 “그럼에도 미국은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공세를 가하며 한국에 일방적 치욕과 희생을 강요하고 있다”며 “6조 원을 내놓으라며 분담금 인상을 요구할 뿐만 아니라 한미 위기관리각서 내용을 확대해 한국군을 인도-태평양 전략의 총알받이로 써먹으려 하고 있다”고 질책했다. 

 

여기에 일본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지소미아에대해 미국과의 정보수집에 더한 보완적인것이라며 운을뗐다.

한국과의 지소미아가 그렇게 중요한것은 아니라고 밝힌셈이다.

 

미국과 일본은 동맹체제로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지만 한국은 그들의 '호구'였다.

이제 대한민국은 자주국방을 실현해야한다. 다양한 무기체제를 개발하고 강한군대를 만들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