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재범 판결문 공개돼 2차피해 우려

ko.konene 발행일 : 2021-10-15

쇼트트랙 선수 심석희 선수를 성폭행해 징역형을 받은 조재범 전 코치의 판결문이 유출돼 논란이 일고 있다.

14일 한 법률 검색 서비스 사이트에는 조 전 코치의 1심 판결문 일부가 올라왔다. 이 판결문에는 2014년 8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29개 항목의 범죄 사실이 담겨있다.

통상 성범죄 사건은 2차 피해를 우려해 판결문은 공개하지 않는다. 법리와 결론만 담는 대법원 판결과 달리 1심은 구체적인 범죄사실을 담고 있기 때문에 더더욱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인터넷에 떠도는 조재범 판결문…2차 피해 우려

(연합뉴스)쇼트트랙 선수 심석희 선수를 성폭행해 징역형을 받은 조재범 전 코치의 판결문이 유출돼 논란이 일고 있다.14일 한 법률 검색 서비스 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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