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식이사건 재조명, 과속 운전자 강력하게 처분해야

지난달 충남 아산에서 9살 김민식 군이 스쿨존에서 차량에 치어 숨진 사건과 관련해 민식 군의 부모가 국회를 찾아 법 개정에 대한 관심을 호소했다.

 

민식 군의 아버지 김태양 씨는 13일 국회 정론관에서 "제가 이렇게 한다고 해서 우리 민식이가 다시 돌아오지는 못한다. 하지만 하늘 나라에 있는 민식이를 위해서, 민식이 동생들을 위해서 어렵게 이 자리에 섰다"고 떨리는 입을 뗐다.

 

김민식군이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과속하는 차에의해 목숨을 잃었다.

그러나 법안은 지지부진이다. 과속차량에대한 법안이 재정돼야 한다. 차량은 안전하게 법규에 따라 운행하면 안전하고 편아하지만 때에따라서 국민의 안전까지 위협 할 수 있는 위험한것이 차량이라는것을 인식해야한다.

 

그러나 평상시에도 안전거리를 유지하지 않는다거나 저속차량에대한 이유없는 위협이 있고 또한 공도에서는 과속차량이 비일비재하다. 

 

이것이 어찌 법치국가인가 의심스럽다. 

우리 모두는 피해를 보는입장에 서면 법치다 법으로해야한다 하지만 반대입장에서는 너무 안이해진다.

법보다우선은 질서와 도덕이 우선이고 지켜지지 않기때문에 제정돼는것이 법이다.

 

법은 우리가 살면서 지켜야 할 최대한의 질서 도덕이다. 

민식이 사건을 보면서 과속운전자 , 음주운전 등 운전에 관한 법은 강력하게 처분해야한다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