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병제 논란 '내년 총선을 위해 아무말' 문제있는듯

모병제란

‘모병제’는 병역제도 유형 중 하나로 개인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국가와의 계약으로 군에 지원해 복무하는 제도다. 이와 반대되는 제도는 현재 한국에서 사병들을 대상으로 시행중인 ‘징병제’다. 징병제가 민주사회에서 국민에게 부여된 참정권에 대응되는 하나의 ‘의무’로 병역을 인식하는 것에 근거하는 제도라면, 모병제는 개인의 ‘자유’와 자발성에 기초한 동기유발개념에 근거한다. 징병제는 냉전체제가 해체되기 전까지 세계 각국이 일반적으로 채택했던 제도였지만, 냉전이 종식되면서 많은 국가들이 징병제를 폐지했다. 2011년 7월 독일이 의무적 군복무 유예(사실상 징병제 폐지)를 결정하면서 서구 선진국들의 징병제 포기 추세는 거의 일반화됐다.

최근 한국사회에서의 모병제 논의는 2016년 8월 말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모병제 실시를 제안하면서 이슈로 떠올랐다. 인구감소로 2025년이 되면 현재 수준의 병력을 유지하기 어렵기 때문에 징병제에서 모병제로의 전환을 통해 장기복무하는 기술력 뛰어난 병력들로 숫자를 감축해 군을 현대화해야 지금과 같은 전력을 유지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한국의 병역 제도..기본 골격은 '징병제'

한국의 병역제도는 헌법 제39조 제1항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진다”와 병역법 제3조 “대한민국 국민인 남자는 헌법과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병역의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한다”는 조항에 근거해 국민개병주의에 입각한 의무병제하의 ‘징병제’를 채택하고 있다. 남성은 18세부터 제1국민역에 편입되어 징집되고, 여성은 병역의 의무가 없이 오직 지원에 의해서만 현역으로 복무할 수 있다. 국민개병주의에 기초한 의무병제 중에서 징병제를 채택한 최초의 병역법이 1949년 8월6일 제정·공포된 이후 50여차례의 개정됐지만, 징병제라는 기본 골격은 유지되고 있다.

육군의 일부 기술병과와 직능, 해군과 공군, 해병은 전원을 징병제 원칙하에 본인이 해당 분야를 지원할 수 있는 지원제를 운용하고 있다. 이는 국가차원에서는 군 운영에 필요한 특수한 자격이나 기능을 소지한 우수 인력을 군에서 양성하지 않고 지원자를 받아 바로 실무에 투입해 능률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또 병역의무자 입장에서는 원하는 시기와 분야에서 복무할 수 있도록 해 복무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효과도 있다.

병사와 달리 장교와 부사관 등의 간부는 직업군인으로 본인 의사에 의해 군에 지원하는 ‘직업군인제’가 운영되고 있다. 이렇듯 다양한 현역 충원제도를 볼 때 한국의 병역제도는 엄밀한 의미에서 의무병제인 징병제를 기본으로 해 모병제를 가미한 ‘징·모 혼합형’ 병역유형으로 발전중이라고 볼 수 있다.

 

모병제와 징병제의 장단점모병제 장점

- 국민 병역의무에 대한 압박 해소
- 병역비리 문제 해소
- 특정분야 운영요원과 군 특수분야 전문가 등 숙련병 필요할 때 확보 용이
- 인력활용의 효율성 증대
- 지원제이므로 자발성과 동기유발이 가능하고 병역 부담이 해소됨
- 국제적으로 평화 이미지 고양

 

모병제 단점

- 유사시에 대비한 적정규모의 상비군과 예비군 동원체제 확립 제한
- 신속한 동원 제한
- 병력수 제한
- 고임금으로 인원과 무기체계 증강 제한
- 우수 인력 확보 곤란과 사회 빈곤층 과다 입대 우려
- 군의 사회적 대표성 약화

 

징병제 장점

- 전 사회 계층에 공정한 병역의무 부과를 통한 병역의무의 형평성 확보
- 다수 상비군 유지와 예비전력 확보로 전투력 유지 가능
- 적은 임금으로 인원과 무기체계 증강이 수월함. 방위비 경감 가능
- 대체요원이 충분해 상황에 대한 신속한 적응 능력 보유

 

징병제 단점

- 젊은 세대의 자유를 제한하는 부담
- 단기 복무로 전투기량 숙달에 한계. 이로 인한 특수장비 운용 요원 확보 곤란
- 젊은 노동인력 민간 부문 활용 제한으로 국가인력 활용에서 비효율적임
- 고위층의 병역 기피로 형평성 등 사회문제 발생

 

 

나는 반대입장이다.

확실한것은 '평화라는것은 그냥 얻어지는것은 아니다' 군 복무기간 단축할지언정 모병제는 좋은 선택은 아닌듯하다.

총선 때만 오면 모병제 이야기가 나오는지 그것만 봐도 현실성없는 막무가내식 막말이다. 

 

내가 2008년 이전에도 나오던 말이다. 11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이어져 오고 있다.

 

아침에 라디오서 찬성쪽 전문가가 이런말을 했다 "군대라는것이 사회와의 단절 때문에 안가려한다" 

사회와의 단절때문에 안가려고 하는것이 아니라 군대의 뭐라 말하기 어렵지만 지휘관들의 이기주의? 같은게 군생활을 어렵게 하는것일뿐.. 사회와 단절이 군생활을 힘들게 하는것이 아닌데말이다.

 

군대 개혁은 필요하지만 개혁은 개혁인데 갑자기 너무 뜬금포 훌쩍 뛰어넘어 모병제가 왠말인가 싶다.

 

북한이 아니더라도 우리의 적은 언제든 일본이 될 지 미국이될지 중국이 될지 아무도 모른다.

훈련소에서 배우는것중 하나이다. '영원한 적도 영원한 친구도 없다'

 

우리는 강대국들 속에 언제나 끼어있는 국가이고 언제든 그 국가들의 침략을 당할지 모르는 일이다. 그래서 군대라는 것이 필요하고 어느정도 규모의 병력은 필요하다.

 

병사들의 일과후 까지 통제하려 할것이 아니라 일과 후 자유시간에는 밖에서 놀 수 있고 알바도 자유롭게 할 수 있게하면 될것아닌가....? 훈련기간에는 당연 통제가 필요하겠으나 자유로운 시간까지 통제를 할 필요가 있나 싶다.

 

말할곳이 없어 알려지지 않았을뿐.... 하사들은 더 심하게 병사보다도 더 통제되고 있다는 것만 알면 모병제가 이상적인것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