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여행자 4일부터 입국금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언제까지..

“과학적, 의학적으로 제기되는 수준을 넘어 선제적이고 과감한 방역대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2일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신종 코로나) 확대 중앙사고수습본부 회의 직후 이렇게 말했다. 정부는 4일 0시부터 바이러스의 발원지인 우한시가 있는 후베이성을 14일 이내에 방문하거나 체류한 적이 있는 모든 외국인의 입국을 전면 금지하기로 했다. 이런 조치에도 중국인을 통한 전염을 막지 못할 수 있다고 판단될 때엔 정부는 추가 대책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 “검토하지 않고 있다” 나흘 뒤 입국 금지

정부가 이날 발표한 출입국 대책의 핵심은 후베이성에서 입국하는 외국인에 대한 국내 입국 금지에 있다. 이에 따라 신종 코로나의 잠복기로 알려진 14일을 고려해 지난달 21일 이후 후베이성에 머문 외국인은 국내에 당분간 들어올 수 없게 된다.


박 장관은 이날 “후베이성에서 입국하는 외국인은 감염증 유입 위험도가 낮아지는 시점까지 입국이 금지된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중국의 경우 한국의 광역자치단체에 해당하는 성(省) 정부에서 여권을 발급하기 때문에 발급 기관 확인을 통해 후베이성 체류자들의 입국을 1차적으로 막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후베이성에는 약 6000만 명이 거주하고 있다.

후베이성에 머문 사람들이 다른 지역을 경유해 국내에 들어올 수도 있다. 이 때문에 정부는 입국 금지 지역 확대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의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오늘은) 단기적인 대책이고 중국 상황이 변동됨에 따라 저희들도 좀 더 신속하게 신축적으로 위험 지역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한국인은 입국이 허용되지만 제약이 생긴다. 정부는 후베이성에서 들어오는 한국인에 대해선 국내에 들어온 뒤 14일 동안 자가 격리 조치된다. 중국인의 한국 입국을 위한 비자 발급을 제한하고, 중국인의 관광 목적 단기비자 발급 중단을 검토해 중국인이 한국에 들어오는 것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박 장관은 나흘 전인 지난달 29일 “특정한 국가의 국적을 기준으로 (입국을) 금지하는 것은 큰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며 입국 금지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2003년 사스, 2015년 메르스 사태 때에도 발병국 국민을 입국 금지하지 않았다. 하지만 중국을 제외한 국가에서 처음 3차 감염자까지 생기는 등 방역망이 더 이상 뚫려선 안 된다는 절박감에 정부가 입장을 바꾼 것으로 전해졌다.

 

http://www.donga.com/news/article/all/20200203/9950496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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