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개도국 지위, 개발도상국 지위 상실 우리는?

개발도상국 지도 초록색은 개발도상국(개도국)이며 주황색은 WTO비회원국 중 개발도상국(개도국)으로 평가되는 국가가 4개가 있다.

 

비정식국가로는 에콰도르,엘살바도르,코스타리카,콜롬비아 4개국가와 

정식 회원국가 과테말라,나이지리아,남아프리카공화국,멕시코,베네수엘라,볼리비아,브라질,아르헨티나,우루과이,이집트,인도,인도네시아,중화인민공화국,짐바브웨,칠레,쿠바,태국,탄자니아,파라과이,파키스탄,필리핀,터키,페루등이 있다.

 

여기에 IMF에 의해 개발도상국에서 졸업한것으로 처리되는 국가는 한국과 싱가포르,UAE,멕시코 브루나이 중국이 있는데 싱가포르와 UAE는 사실상 WTO 개도국 지위를 포기했으며 멕시코와 브루나이역시 WTO 개도국 지위를 포기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중국은 포기할 의사가 없는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미국이 7월에 '한국같은 잘사는 국가는 WTO 개도국 지위에서 빠져야한다'라고 하면서 밝히 WTO 개도국 제외 기준을 살펴보면 4가지를 기준으로 두고있는데 OECD회원국,G20국가이며 고소득국가 세계무역비중 0.5%이상일것을 기준으로 두고있다. 그중 한국은 4가지 모두 해당되므로 WTO 개도국 지위를 내려놓아야한다고 하고 있다.

 

싱가포르와 UAE는 고소득국가이며 세계무역비중 0.5% 두개의 기준만 중족했음에도 개도국 지위를 포기한상태이고, 멕시코는 고소득국가를 제외한 3개의 기준에 충족했음에도 포기 가능성이 높다. 한국은 4개 기준을 모두 충족하니 당연히 WTO 개도국 지위를 내려놓아야 하는것이 맞지 않겠느냐다.

 

한국의 WTO 개도국 지위를 내려놓을지는 오늘 저녁에 결정이 된다고 한다. 지켜봐야 하겠지만 개도국 지위를 내려놓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은것같다. 

 

문제는 개도국 지위를 가지고 있으면서 받고있던 혜택들이 있는데 '교토의정서'에서 정한 온실가스 배출 기준을 줄여야하는점(이산화탄소.메탄.아산화질소 등 6대 온실가스 배출량을 90년 대비 평균 5.2% 줄여야 한다) 이미 2단계 온실가스 감축때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9위인 한국을 빼줄 수 없다는 점이 부각되어왔다. 때문에 중국 인도 등 주요 개도국까지 감축의무를 이행해야한다는 말이 점차 커져온 상태이다.

 

쌀소득에서도 WTO 농업위원회에따라 관세를 감축하게 될경우 쌀소득만을 기준으로 하고있지만 농업에서의 해외농업과 국내농업과의 경쟁에 의한 농업경제하락, 그리고 OECD국가로써 원조액을 늘려야한다는 점이다.

 

따라서 한국으로써는 WTO 개도국 지위 상실은 어려운점이 많아보인다.

 

 

WTO 개도국 지위 포기, 중요한 농업협상은 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