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차량사고로 5살에 천사가 된 해인이 '해인이법'통과시켜야

이해인 양(당시 4세)은 2016년 4월 어린이집 통학차량에서 내려 귀가하던 중 제동장치가 풀려 내려온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에 치여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사망 판정을 받았다.

 

 

이 사고를 계기로 같은 해 8월 발의된 법이 ‘해인이법’이다. 어린이가 위급하거나, 그럴 우려가 있는 경우엔 누구나 어린이를 신속하게 응급의료기관으로 옮기도록 하는 내용이 법안에 담겼다.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해인 양의 어머니라고 소개한 청원자는 “현재 계류중인 ‘해인이법’의 조속한 통과를 원한다”며 “어린이들은 안전하고 행복하게 생활할 권리가 있으며 스스로 보호할 능력을 갖출 때까지 적절한 보호 아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가는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세심한 관심을 기울여야 하며 어린이 안전에 대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입안하고 추진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며 “제발 해인이의 억울한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아이들을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키울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꼭 도와달라”고 호소했다.

 

http://www.donga.com/news/article/all/20191126/98547924/2

“안전하게 아이 키울 수 있도록…” 해인이법 靑청원, 12만 돌파

어린이 교통사고가 급증하고있는데 지금도 어린이는 위험에 노출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법안은 통과되지 않고 국회에 계류하고있다.

 

정치적인 법안은 일사천리로 통과하는데 비정치적인 법안들은 통과되지않고 있다.

 

어린이들이 무개념 운전자들에 의해 위험에 노출돼있다. 차량운전에 관한 법은 강화돼야 하는데 오히려 운전면허 간소화를 하질않나 너무나도 관대하다.

 

특히 어린이 보호에 관한 법은 조속히 통과시켜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