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중국 무역 의존도 '90%이상' 불균형 심화

북한의 중국 무역 의존도가 2000년대 이후 계속 증가하면서 2018년에는 대중국 무역액 비중이 전체의 90%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6년 이후 개성공단이 폐쇄되고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가 강화되면서 무역상대국 불균형이 심화한 결과다.

 

 

한국무엽협회가 1일 내놓은 남북경협리포트 ‘2001~2018 북한 무역 10대 국가와 품목 추이 및 시사점’을 보면 북한의 무역 상대국 중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1년 17.3%(금액 기준)에서 지난해 91.8%로 5.3배나 뛰었다. 2010년 북한의 무역 상대국 2위였던 한국(25.0%)과는 2016년 개성공단이 폐쇄되면서 교역이 완전히 끊겼다. 또 2001년 북한 무역국 1위로 교역액 비중이 당시 30.1%였던 일본도 독자적인 대북 경제제재로 2007년 이후 교역이 중단됐다. 보고서는 ”북한과 한국·중국·일본간 교역은 상호보완적인 구조보다 경쟁적인 구도로 이뤄졌다”며 “납치자 문제 및 안보 관련 캐치올 규제 등으로 일본과의 교역이 급격히 줄자 한국·중국과의 교역이 늘어났으며, 2010년 한국의 5·24 조치로 남북교역이 중단되자 중국과의 거래가 급상승했으며 2016년 개성공단마저 폐쇄되면서 중국 무역의존도가 90%에 이르렀다”고 분석했다. 2018년 중국을 제외한 북한의 무역국 비중은 인도 1.4%, 러시아 1.3%로 미미한 수준이었다. 또 2001∼2018년 북한 대외무역 상위 10개국의 비중 평균은 중국(50.3%), 한국(17.8%), 인도(4.7%), 일본(3.4%), 타이(2.7%), 브라질(2.4%), 러시아(1.9%), 독일(1.2%), 싱가포르(1.0%), 사우디(1.0%) 순이었다.

원문보기:
http://www.hani.co.kr/arti/international/international_general/919136.html#csidxfbf22cdc42357d1aa78a824e2677308 

 

무역 불균형으로 북한의 대중국 의존도가 90%를 넘어서면서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다. 

 

이는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 북한의 앞으로 중국의 입김에서 벗어나기 힘들다는 의미이다. 북한에게 한국이 손을 내밀었지만 북한의 지속된 반발또한 문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