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의 방역패스 효력정지 '집단소송 일부 취하'

법원의 방역패스 효력정지 '집단소송 일부 취하'

한국에서 백신 접종 증명서 등의 제시를 시민에 의무화"방역 패스"제도의 철회를 요구하는 소리가 높아지고 있다.정부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대책에 필요하다고 주장하지만 법원이 4일 일부 시설 적용 중단을 판결했다.

 

정부는 지난해 11월 경제 활동과 방역의 양립을 목표로 하고 이 제도를 도입했다.

많은 사람이 출입하는 시설을 이용할 경우, 접종 정보가 연결된 QR코드 등으로 2차 접종 후를 증명한다.2회부터 6개월 경과했을 경우는 3차 접종이 필요하다.초기 접종자도 PCR검사를 받고 음성 증명서를 제시하면 시설 이용이 가능하지만 증명서의 효력은 2일바께 되지않는다.

당초는 노래방 등 극히 일부 시설에서 실시되고 있었지만 정부는 지난해 12월, 학원, 자습실 등도 대상 시설에 추가했다.게다가 12~18세 청소년도 접종할 수 있는 유예 기간을 마련한 후 제도를 적용할 방침을 밝혔으나 학생과 학부모로부터 "주사를 사실상 강제하고 있다""교육을 받을 권리의 침해다"라는 강력한 비난이 쏟아졌다.

이달 4일에 법원이 "청소년의 신체에 관한 자기 결정권을 직접 침해하는 조치이다"등으로서 학원 등을 대상 시설에 포함시키는 조치의 효력을 일시 정지하는 결정을 냈다.

 

최대 야당"국민의 힘"의 대통령 후보 윤 석열 전 검사 총장은 9일 다음 10일부터 백화점과 대형 마트 등도 대상 시설에 포함되는 것을 염두에 "생필품을 사는 최소한의 자유까지 침해해서는 안 된다"등과 페이스북에 투고.지지율이 급증하고 있는 중도 성향 야당"국민의 당"안철수 후보도 8일 페이스북에서 "비과학·비합리적이다.청소년의 적용은 보류해야 한다"라고 호소했다.

 

한편 여당"함께 민주당"후보 이재명 전 경기 지사는 10일 중앙 일보 인터뷰"방역 패스는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불합리한 점과 불공정한 부분은 시정하면서 시행하지 않으면 안 된다"며 대상 시설 등의 재검토는 필요하다는 견해를 보였다

---

관련 내용 신문보도 스크랩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6704696&code=61121111&cp=nv

방역패스 ‘집단 소송’ 일부 취하… 범위 조정 영향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2012414240005834?did=NA 

"효과 없는 주사 맞아야 하나"… 대구시민 309명, '방역패스' 반대 집단소송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043248

서울만 풀고, 지방은 과태료…대구도 방역패스 소송 걸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