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중국해 분쟁 그리고 남중국해상의 '방사선량 급증' 핵잠수함 폭발 가능성

남중국해는 중국의 남동안과 필리핀, 인도차이나반도, 보르네오섬으로 둘러 싸여 있는 해역을 뜻한다. 바다의 북단은 대만 해협을 통해 동중국해와 연결되며 남단은 말라카 해협을 통해 인도양으로 이어진다.

 

남중국해에는 700여 개의 암초와 산호섬 등으로 이뤄져 있는 4개의 군도가 위치하고 있는데 남쪽의 스프래틀리( 중국명 난사, 베트남명 쯔엉사), 서쪽의 파라셀(시사, 호앙사), 동쪽과 남쪽 사이에 있는 매클즈필드 퇴(중사, Macclesfield Bank), 동쪽의 프라타스(둥사) 등이다.

 

면적 124만9000㎢의 이 바다는 서태평양과 인도양을 연결하는 해상 수송로의 핵심 해역이자, 석유·천연가스 등의 자원이 풍부할 것으로 추정되면서 지역 분쟁의 무대가 됐다. 중국 · 대만 · 베트남 · 필리핀 · 말레이시아 · 브루나이 등 6개 국가가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다.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미국이 일본 · 필리핀 등과 연대해 중국 견제에 적극적으로 나서면서 패권 다툼이 빚어지는 곳이기도 하다.

 

남중국해의 전략적 가치

1968년 'UN 아시아 극동경제위원회 보고서'에서 남중국해에 거대한 지하자원이 매장되어 있다고 추정했다. 남중국해에는 전세계 어업령의 10%를 차지하는 풍부한 어족 자원이 있으며, 해저에는 약 280~300억 톤의 원유, 7500㎦ 가량의 천연가스가 매장되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 보고서가 발표된 이후 남중국해를 둔 각국의 영유권 다툼이 본격화됐다.

 

특히 남중국해의 위치가 갖는 전략적 가치 때문에 더욱 분쟁은 더욱 심화됐다. 남중국해는 동북아와 동남아를 연결하고 인도양과 태평양을 연결하는 중요한 해상교통로로, 아시아 국가의 상품교역 중 아메리카 대륙을 제외한 무역은 모두 남중국해를 통과한다. 특히 원유와 가스의 주요 수송로로 2011년 기준 세계원유무역의 3분의 1과 천연액화가스(LNG) 수송의 2분의 1이 남중국해를 지나갔다. 세계 10대 항구 중 8개가 이 지역에 몰려 있다.

 

중국에는 '에너지 안보'의 측면에서 더욱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중국의 연간 석유 수입량(2억7129만톤)의 80%는 '말라카 해협-남중국해-동중국해'를 거쳐 중국의 주요 도시에 도착한다. 말라카 해협으로부터 시작되는 해상 수송로가 중국 경제의 '생명선'인 셈인데, 말라카 해협은 싱가포르의 적극적 협조 하에 미 해군이 장악하고 있다.

 

후진타오 전 주석은 중국의 원유수입이 미국이 제공하는 해로 안전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을 '말라카 딜레마'라고 표현하기도 했다. 중국이 남중국해 영토분쟁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도 에너지 수송로 안보 문제와 관련이 깊다.

 

중국은 2010년 3월 “남중국해는 중국의 주권 및 영토 보전과 관련된 핵심적 이해 해역”이라고 미국에 통보했다. 그러나 힐러리 클린턴 미국 국무장관은 2010년 7월 23일 하노이에서 열린 아세안지역안보포럼에서 "남중국해 항행 자유는 미국의 국가적 이해가 달려 있는 문제이며, 중국의 지배력 강화를 더이상 좌시하지 않겠다"고 받아쳤다.

 

말라카 해협

말레이 반도와 인도네시아의 수마트라 섬 사이에 있는 해협으로 길이가 800여 킬로미터에 이르고 그 폭은 300킬로미터로, 좁을 경우 2.4킬로미터에 지나지 않는다. 이 좁은 해협을 통과해야만 배들이 각종 에너지를 중국으로 실어나를 수 있고, 만약 이 곳을 막으면 유조선은 멀리 인도네시아 자바섬 밑으로 우회해야 한다. 통상 닷새가 추가로 더 소요되는 항로가 된다.

남중국해 점유 현황

남중국해 점유 현황

ⓒ Central Intelligence Agency. | Public Domain

남중국해의 4개의 군도는 중국, 대만, 베트남, 필리핀 4개의 나라가 나누어 점유하고 있다.

스프래틀리 군도(난사군도)

중국, 대만, 베트남이 전체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고 필리핀, 말레이시아, 브루나이가 부분적인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어 분쟁이 가장 첨예한 지역이다. 이곳은 약 73만㎢의 넓은 해역에 750여 개의 암초와 산호초섬 등이 흩어져있는데 수면 위로 나와있는 총 면적은 2.1㎢에 불과하다.

1951년 대에는 대만, 중국, 베트남, 필리핀이, 1984년에는 브루나이가 영유권을 주장하기 시작했다. 1960년대 난사군도에 석유·천연가스가 매장되어있다고 알려진 이후 중국과 대만이 시사군도와 난사군도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하게 됐다. 이에 프랑스 영토였음을 주장하는 베트남과 자국과 가까운 섬의 소유권을 주장하는 필리핀도 가세했다.

현재 베트남 24 개, 중국 10개, 필리핀 7개, 말레이시아가 6개 섬을 실효 지배하고 있으며, 대만은 가장 큰 섬인 태평도를 지배하고 있다. 브루나이는 실효적으로 지배하는 지형은 없으나 공동 개발과 완전한 해상 안전의 보장 등을 주장하고, 인도네시아는 이 지역의 자유무역지대화를 주창하면서 평화적 해결을 주장하고 있다.

파라셀 군도(시사군도)

15개의 섬과 5개의 산호초로 구성되어 있으며 중국과 베트남의 영토 갈등이 있는 지역으로, 현재는 중국이 실효적 지배 중이다.

프라타스 군도 (둥사군도)

홍콩 남동쪽 340km 지점으로 중국이 영유권을 주장하고, 대만이 현재 지배하고 있다. 분쟁이 없는 지역이다.

매클즈필드 퇴(중사군도)

중국과 타이완이 영유권을 주장하고 현재는 중국이 지배하고 있다.

 

 남중국해상의 '방사선량 급증' 핵잠수함 폭발 가능성

러시아의 소비자권리 보호 및 인간복지 관리청(Rospotrebnadzor)이 22일(현지시간) "환경모니터링글로벌네트워크에 따르면, 남중국해에서 방사선 사고와 관련해 방사선량이 증가한 것으로 기록됐다"고 밝혔다. 관리청은 "인근 지역의 모니터링을 강화했다"면서도 "이 사고가 러시아 연방 영토와 인구에 미치는 영향은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미국과 중국이 무역전쟁과 홍콩 시위, 대만 독립 문제 등으로 첨예하게 대치하는 가운데 미국 군함이 최근 남중국해에서 또다시 '항행의 자유' 작전을 펼쳤다.

 

앞서 주요외신들은 21일(현지시간) 미 군함이 이번 주 두 차례 남중국해에서 중국이 영유권을 주장하는 섬들 인근을 항해했다고 보도했다.

 

지난 20일에는 연안전투함 '개브리엘 기퍼즈'가 남중국해 스프래틀리 제도(중국명 난사<南沙>군도·필리핀명 칼라얀 군도·베트남명 쯔엉사군도)의 팡가니방 산호초의 12해리(22.2km) 이내 해역을 항해했다.

 

이어 21일에는 미사일 구축함인 '웨인메이어'(DDG-108)가 파라셀 군도(중국명 시사군도, 베트남명 호앙사 군도)를 항해했다고 리안 몸젠 7함대 대변인이 밝혔다.

 

몸젠 대변인은 "이들 작전은 합법적이었으며, 모든 국가에 허용된 바다와 하늘에 대한 합법적 이용과 자유, 권리 수호를 위한 우리의 책임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었다"고 설명했다.

 

중국 군 당국은 미군이 또다시 남중국해에서 항행의 자유 작전을 펼치자 강력히 반발했다.

https://www.asiae.co.kr/article/2019112417303075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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