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제도란? 현재 11월 고용보험 가입자 제조업부문 2개월째 감소,공공행정은 증가

고용보험이란 ?

정부에서 실업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

고용보험이란 정부에서 실업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로써 근로자가 실직한 경우에 생활안정을 위하여 일정기간 동안 급여를 지급하는 실업급여사업과, 구직자에 대한 직업능력 개발 및 적극적인 취업알선을 통한 재취업의 촉진을 위한 직업능력개발사업 등의 실시를 목적으로 하는 사회보험이다.

원래 전통적인 실업보험제도는 실직된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소극적 노동시장정책으로 도입되었으나, 고용보험제도는 실직근로자의 생활안정과 함께 고용촉진 및 실업예방을 목적으로 하는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으로 전환하여 다양한 보험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고용보험은 전통적인 실업보험사업에 머무르지 않고 다양한 실업예방사업 및 구직촉진사업을 병행하는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을 표방하여 도입된 고용정책의 핵심수단이다. 특히 우리나라가 두 차례의 외환,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상당수의 실업자가 발생하는 등 사회적 위기에 직면하였을 때 고용보험제도의 작동이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는데 크게 기여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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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 고용보험 가입자 2개월째 감소

제조업 중에서도 실적 부진과 구조조정을 겪고 있는 자동차업의 고용보험 가입자는 작년 동월보다 9천100명 줄었다. 기계장비업도 설비 투자 위축 등으로 4천600명 감소했다.

 

전자통신업의 고용보험 가입자도 1천300명 줄었다. 다만, 전자통신업에 속하는 반도체업은 3천300명 늘었다. 조선업을 포함한 기타 운송장비업의 고용보험 가입자도 5천700명 증가했다.

제조업과는 대조적으로 서비스업의 고용보험 가입자는 지난달 944만7천명으로, 작년 동월보다 50만3천명(5.6%) 늘었다. 서비스업의 고용보험 가입자 증가 폭은 6개월 연속 50만명대를 유지하고 있다.

 

서비스업에서도 공공행정의 고용보험 가입자는 작년 동월보다 6만100명 늘어 증가 폭을 확대했다. 이 가운데 50세 이상은 3만9천900명으로, 3분의 2를 차지했다.

 

https://www.yna.co.kr/view/AKR20191111049300004?input=1179m

제조업 고용보험 가입자 2개월째 감소…공공행정은 증가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