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개도국 지위 포기, 정부 현금 보상만 내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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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국익 위해 WTO 개도국 지위 포기"…농민 돕겠다며 또 '현금 보상'만 내놔
정부가 세계무역기구(WTO) 협상에서 개발도상국 지위를 더 이상 주장하지 않기로 한 것은 미국과의 통상 갈등을 피하기 위해서란 분석이 많다. 미국이 수입차에 고율 관세를 매기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혜택이 농업 부문에 국한된 개도국 지위를 계속 주장하다가는 주력 산업인 자동차 등 제조업이 타격을 입을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농민들의 반발을 의식해 기업들로부터 농업계를 지원하기 위한 기금을 더 걷겠다는 입장이어서 “책임을 기업에 전가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온다.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19102520391
WTO 개도국 지위 포기에 '성난 農心'…대기업 기부금 늘려 달래겠다는 정부
정부는 25일 대외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어 향후 세계무역기구(WTO) 협상 때부터 개발도상국 혜택을 주장하지 않기로 했다. 지금은 개발도상국 지위를 인정받아 쌀 등 민감 품목에 최대 513%에 이르는 고율 관세를 매기고 있지만 WTO 농업협상이 열리면 이런 권리를 포기해야 한다. 정부는 성난 농심을 달래기 위해 1조원을 목표로 조성 중인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의 대기업 출연을 적극 유도하기로 했다. 정부의 개발도상국 지위 포기 결정은 지난 7월 도널드 트럼프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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