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 콜리어의 한탄 "대체 무슨일이 있었나 한국 자본주의는 망가졌다."

https://www.chosun.com/economy/mint/2021/12/23/AWTC3PNVZNFWPJGTGIQB3FM4X4/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건가? 한국 자본주의는 망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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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소득은 인간 존재에 대한 왜곡”

한국 사회에서 최근 화두로 떠오른 ‘기본 소득’과 관련해선 어떤 생각을 하는지 궁금했다. 기본 소득은 전 국민에게 아무 조건 없이, 정기적으로 돈을 지급하는 일종의 ‘무상 월급’이다. 단기 실험을 한 몇몇 국가를 제외하면 정식 도입한 곳이 없어 타당성을 두고 갑론을박이 끊이지 않는다.

-기본 소득이 사회적 모성주의에 어울리는 정책인가요.

 

“전 기본 소득에 별로 흥미가 없습니다. (전체가 아니라) 생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자들에게 재화가 이전돼야 합니다. 사회 어느 지점에서, 인생 어느 단계에서 필요할 때 필요한 사람에게 돈을 줘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어린 아이 3명을 키우는 젊은 여성이 있다고 해 봅시다. 그는 아이를 키우는 과정에서 일정 기간 도저히 일을 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할 수밖에 없는데, 바로 이런 때 이들에게 지원을 해야 합니다. 특정 계층, 혹은 전체 시민이 기본 소득으로 생활할 수 있다는 아이디어는 상당히 모욕적인 발상입니다.”

-어떤 점이 모욕적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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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 화폐는 무가치…코로나도 도덕 의무가 중요”

그가 강조하는 노동을 통한 목적성 발견, 자존감 고양, 생산성 향상 등과 정반대 지점에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게 가상 화폐다. 회사원이 가상 화폐 거래 앱에서 눈을 떼지 못하고, “일해서 뭐하냐”는 얘기가 회식 자리의 안주가 된 지 오래다. 콜리어 교수는 “정말 억제돼야 할 비극”이라고 안타까워했다.

-가상 화폐가 노동의 가치를 위협하는 사회가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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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불평등 해소 못하면 자본주의도 망한다" FT의 파격제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