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다' 논란 가열 이제와서 불법? 택시업계 반발만 할게아니라 반성해야..

타다는 포털사이트 다음의 창업자인 쏘카의 이재웅 대표가 커플 앱 비트윈을 서비스하는 스타트업 VCNC를 인수하여 개발, 2018년 10월 8일에 시작한 서비스다. 타다는 법규상 택시가 아닌 렌터카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는 ‘자동차대여사업자(렌터카 업자)의 사업용 자동차를 임차한 자에게 운전자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적혀 있다.

 

그런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에는 ‘승차정원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인 승합자동차를 임차하는 사람’에게는 운전자 알선을 허용한다고 돼 있다. 여행지에서 대가족이 함께 움직이기 위해 승합차를 렌트했는데 아무도 1종 운전면허를 갖고 있지 않을 경우 등을 가정하고 만든, 금지 예외 조항이다. 타다 차량은 모두 11인승 승합차다.

 

‘렌터카 등록+11인승 차량 운전자 실시간 알선=택시 면허 없는 택시 사업’이라는 사업 모델이 만들어진 것이다.

 

시대가 변해감에따라 기존 업체들은 변화를 꾀해야 한다.

 

시대는 점점 빨라지고 회사는 5년이면 가라앉는다. 5년이 넘었으면 그 회사는 기적에 가깝다고들 말한다.

 

10년이되면 80년대 90년대같으면 이제 사업이 안정기에 들어간다고 했다. 

 

하지만 현재는 10년째가 되면 사업은 급격한 하락을 겪는다. 회사는 새로운 동력원을 항상 찾아야한다.

 

5년이 되기전에 새로운 동력을 모색해야한다.

 

현재 세상이 이렇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모르는 이들이 있는듯하다.

 

택시가 그 중 하나가 아닐까..  

 

타다가 왜 사업성을 갖게됐고 택시와의 경쟁에서도 우위에 설 수 있었는가를 택시업계가 고민해야한다.

 

택시업자가 넘쳐나고 있다 그러나 사람들은 넘쳐나는 택시에 불편함을 느껴서다.

 

'타다', 택시가 잘 했다면 넘쳐나는 택시들이 잘만했다면 '타다'가 설 자리가 있었겠나....

 

SBS뉴스 -130만 명이 이용하는 '타다' 서비스를 검찰이 불법이라고 한 것을 두고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타다 측은 사전에 국토부 사람 만나서 법률 검토까지 다 받았다며 억울하다고 했고, 택시 업계는 당장 타다 서비스를 멈춰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사태가 이렇게 될 때까지 정부가 왜 명확하게 해석을 내놓지 않았냐는 비판도 커지고 있습니다.
출처 : SBS 뉴스
원본 링크 :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5499921&plink=ORI&cooper=DAUM&plink=COPYPASTE&cooper=SBSNEWSEND

1년간 방치하다 이제와 '불법 기소'…'타다 논란' 가열

 

디지털투데이 - 타다의 모회사, 쏘카 이재웅 대표는 SNS를 통해 "처음에 타다를 시작하면서 우리나라는 포지티브 규제로 움직인다는 사실에 기반해 법령에 쓰여있는 그대로 서비스를 기획하고 만들었다"며 "그 과정에서 세종시에 내려가 국토부 관계자들도 만났고, 법무법인으로부터 법률 검토도 받았다. 그 뒤 경찰 수사도 있었지만 협의없음으로 검찰청에 송치했다는 연락도 받았다"고 설명했다. 

출처 : 디지털투데이 (DigitalToday)(http://www.digital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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