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민희 전 새정치민주연합(더불어민주당 전신) 의원은 7일 “검찰 개혁이 위기”

최민희 전 새정치민주연합(더불어민주당 전신) 의원은 7일 “검찰 개혁이 위기”라며 “왜 검찰이 조국 전 장관 가족을 탈탈 털었는지 알 수 있지 않으냐”고 말했다.
 
그는 이날 오전 페이스북에 ‘장관 잃자 날개 꺾인 검찰 개혁…끝없이 검토 중’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공유하며 “털어서 먼지 안 나오는 자 있나 보자, 털면 누가 견딜 수 있을까요”라고 썼다. 그는 “문재인 정부, 검찰 개혁이 위기”라며 “국회의원들은 털어서 먼지 안 나올 사람이 얼마나 되겠나”고도 했다.
 
또 최 전 의원은 “검찰은 왜 자유한국당 생활기록부 불법유출 수사는 안 하는 것이냐”고 지적했다.
 

[출처: 중앙일보] 최민희 “왜 조국 털었는지 알겠다…검찰개혁 위기”

https://news.joins.com/article/23626841

최민희 “왜 조국 털었는지 알겠다…검찰개혁 위기”

 

<최민희 전 의원 프로필>

이화여자대학교 사학과를 졸업하고 진보적 시사지인 월간 '말'지 기자를 지냈다. 20여 년 동안 언론민주화 운동을 해왔으며, 민주언론시민연합 사무총장과 상임대표를 지냈다. 월간 '말'기자 시절 니시식(西式) 자연건강법을 접하고, 1990년부터 자연건강법에 관한 연구와 잉태, 출산, 육아에 대한 강의를 해왔다. 두 자녀를 두었고, 자연건강법을 함께 나누는 어머니들의 모임인 '수수팥떡아이사랑모임'을 운영하였다.

범죄 사실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 1982년 12월 30일 선고, 1983년 8월 12일 특별사면복권

공직선거법 위반
2016년 실시된 제20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되었다. 2016년 4월 5일 최민희는 더불어민주당 남양주시병 국회의원 후보로 케이블TV 토론회에 나가 "이미 남경필 경기도지사를 만나 남양주시에 경기북부테크노밸리를 최우선 유치해주겠다는 약속을 받아냈다", "얼마 전 유일호 기획재정부 장관을 만나 남양주시에 조안IC가 신설되는 것도 확인했다"는 허위 사실을 공표하였다. 최민희는 남경필과 유일호를 만나 관련 사업을 논의하였으나, 검찰은 해당 사업은 확정이 아니라 추진 단계였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공직선거법에서는 선거운동을 위한 호별방문을 금지하고 있음에도 최민희는 2016년 1월 14일 20대 총선 출마 기자회견을 한 뒤 남양주시청 사무실을 돌며 명함을 돌리는 등 불법 선거운동을 하였다.

2017년 9월 30일 검찰은 최민희에게 벌금 200만원을 구형하였으며, 2017년 10월 18일 의정부지방법원 형사합의12부(노태선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위반으로 최민희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하였다.

2018년 4월 26일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등법원 형사2부(차문호 부장판사)는 최민희 측이 낸 보도자료 내용 일부 등에 대해 무죄로 판단하며 벌금 150만원을 선고하였다.

2018년 7월 26일 대법원 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최민희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학력
서울강남초등학교
상도여자중학교
혜화여자고등학교
이화여자대학교 사학 학사
경력
1985: 월간 '말'지 1호 기자
민족생활학교 강사
수수팥떡 가족사랑연대 대표
2000.03: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사무총장
2004: 언론개혁국민행동 공동집행위원회 위원장
2006.07: 방송위원회 부위원장
2007: 성신여자대학교 전임강사
2008: 서울여자대학교 겸임교수
2009.07 ~ : 노무현재단 상임운영위원
2011.12 ~ 2012.01: 민주통합당 최고위원
2012.05 ~ 2016.05: 제19대 국회의원 (비례대표, 민주통합당→민주당→새정치민주연합→더불어민주당)
2012.07 ~ 2013.03: 제19대 국회 전반기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위원
2013.03 ~ 2016.05: 제19대 국회 전반기,후반기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위원
2014.05 ~ 2014.07: 제19대 국회 세월호 침몰사고의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위원
2014.06 ~ 2015.05: 제19대 국회 후반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2014.10 ~ 2016.05: 제19대 국회 후반기 운영위원회 위원
2015.01 ~ 2015.04: 제19대 국회 정부 및 공공기관 등의 해외 자원개발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
2015.05 ~ 2015.12: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부대표 (여성)
2015.12 ~ 2016.05: 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 (여성)
2016.07 ~ 2018.02: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남양주시 병 지역위원회 위원장
2017.05 ~ 2017.07: 국정기획자문위원회 경제2분과 위원
2017.06 ~ 2018.08: 더불어민주당 디지털소통위원장
2018.07 :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남양주시 병 지역위원회 위원장
정책기획위원회 국민주권분과 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