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수출규제 통하지 않자 "우리는 보복하지 않았다" 유치한 변명

일본 대표 관변단체가 일본 정부의 대 한국 수출 규제 조치의 영향이 사실상 없자 '정치 보복 오해가 풀렸다'며 한국의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당위성은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확인됐다. 우리 정부와 재계가 이른바 소재·부품·장비(소부장) 지원과 투자를 늘려 영향을 최소화한 것을 간과한 채 '아전인수'식으로 해석했다는 지적이다. 우리 정부는 일본 측의 의도 파악에 나서는 한편 한·일 양자협의를 예정대로 진행, 대화를 병행한다는 방침이다.

 

4일 정부와 관련 업계에 따르면 일본 안전보장무역정보센터(CISTEC)는 지난 1일 게재한 '대한 수출 관리 운영 재검토와 안전보장 수출 관리의 WTO 적합성'이라는 자료에서 “한국 정부의 우려와 달리 (한국 경제와) 세계 공급사슬에 미치는 영향 등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대 한국 수출 규제는 정치 보복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또 지난 10월 7일 “일본의 직접 규제와 화이트리스트(수출 심사 우대국) 제외 조치 등에 따른 우리 경제 피해는 확인된 바 없다”는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의 발언을 인용, 이런 주장에 힘을 실었다.

 

https://news.v.daum.net/v/20191104152714580

[단독]日, 수출규제 영향 없자 "정치보복 오해 풀렸다" 오리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