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세외수입 신세원 발굴 우수사례 공유

○ 인천시(시장 박남춘)가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11월 6일 정부서울청사 별관 국제회의실에서 행정안전부 및 지방자치단체 등 1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9년 지방세외수입 우수사례 발표대회’에서 시의 우수사례가 선정되었다고 밝혔다.

○ 인천시는 지난 9월 5일 세외수입 담당공무원들의 역량강화와 인적 네트워크를 통한 세정 발전을 도모하고자 송도센트럴파크호텔에서 시 및 군·구 세외수입업무 담당공무원 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9년 세외수입 업무연찬회’를 개최한 결과, 시의 우수사례로 선정되어 전국대회 본선에 미추홀구와 남동구가 참여하였다.

 

○ 전국 우수사례 108건 중 서면심사를 통과한 인천시 2개 구를 포함한 20개 자치단체가 본선에 참가하였으며, 분야별 연구과제를 발표, 서면평가와 발표평가를 거쳐 자치단체의 특성과 업무상 추진과정에서 나타난 문제들을 반영한 우수 연구과제를 선발했다.

 

 

○ 발표대회 결과, 인천시는 연구과제 발표대회 최우수상에 남동구 김미경 주무관의 ‘영치예고차량 납부독려 문자발송을 통한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액 징수 증대’, 우수상에 미추홀구 김성일 주무관의‘지적재산권 판매를 통한 세외수입 증대 및 사회적 비용 절감’총 2명이 차지했다.

○ 남동구는 번호판 영치예고시 대상차량에 기재된 연락처를 PDA기기에 등록 후, 익일 체납액 및 가상계좌등 체납안내 문자발송을 통하여 체납고지 및 납부 독려하여 전년 동기 대비 징수실적이 크게 개선된 사례이다.

○ 미추홀구는 인도와 차도 구분이 없는 주택가 이면도로 교차점 안전 알리미 설치를 통한 안전도로를 구축하여 세입 증대와 함께 사회적 비용 절감사례를 발표하여 대회에 참가한 청중들의 큰 관심을 끌었다.

○ 정상구 세정담당관은 “이번 연찬회는 세외수입의 구조적인 문제점을 재인식해 세입 증대 방안을 모색하고, 어떤 방법이 체납액 징수에 효과적 인지를 고민하고 공유하는 장을 마련하였다”면서 "인천시 세외수입 세입목표 달성을 위해 연말까지 기관(부서)과의 협업과 정보공유로 징수활동에 전력을 다하겠다." 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