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학규 당대표의 문재인정부에 요청-제141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2019.09.04.)

손학규 당대표

문재인 대통령께 간곡히 요청한다. 조국 법무장관 후보자에 대한 지명을 철회해달라. 나라가 온통 불신과 혼란에 빠져있고, 편가르기 싸움으로 멍들고 있다. 네 편 내 편을 가를 때가 아니다. 나라를 구해야 된다. 청와대는 조국을 법무부장관으로 지명하여 국민 분열을 가속화 시켰고 집권 여당은 조국의 임명을 돕기 위해 국회의 권위를 버렸다. 

지난 2일 있었던 조국 법무장관 후보자의 기자간담회는 법과 절차, 그리고 국민을 무시한 국회 유린 행위였다.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내규를 어겨가면서까지 조국 수석에게 이런 기회를 만들어주었다. 국민의 궁금증을 풀어주지도 못했다. 각종 의혹에 대해 몰랐다는 대답만 돌아올 뿐이었다. 국민들의 분노만 가중시켰다. 정치에 대한 불신만 키웠고 지지자들과 반대자들의 싸움만 부추기고 있다. 여기에 청와대 수석들은 조 후보자가 나름대로 성실하게 답했고 해소하지 못한 부분은 없다, 본인이 아는 범위 내에서 다 답변했다 이렇게 본다고 말했다. 

여당 지도부도 적지 않은 의혹이 해소됐다고 판단한다고 강조했다. 참으로 듣지 못할 소리들을 하고 있는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어제 조국 법무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경과 보고서를 6일까지 재송부 해달라고 국회에 요청했다. 임명 강행의 수순으로 보인다. 이런 식의 일방적인 해명 자리가 국회법에 명시된 인사청문회를 대신할 수 없는 것은 당연하다. 인사청문회가 열리지도 않았는데 청문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한다 이런 무상식을 청와대가 범한다는 것인가.


 
자유한국당도 청문회가 무산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지지자들을 결집시키기 위해 장외투쟁만 고집하며 보이콧 움직임을 보였고, 이것이 여당이 청문회를 건너 뛸 빌미를 제공했다. 심지어 여의도에서 자유한국당이 청문회를 원치 않고 조국의 장관 임명을 바란다는 말까지 돌았다. 정국을 파탄으로 몰고 가서 정치적 이득을 얻기 위해서라는 것이다.

검찰의 압수수색이 조국 후보자의 부인에게까지 확대되었다. 부부 일심동체라고 한다. 장관 부인이 검찰 수사를 받는데 장관이 어떻게 검찰을 지휘할 수 있겠나. 대통령은 나라를 생각하여야 한다.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국론의 통일이다. 나라가 이렇게 분열해서는 대통령은 아무것도 못한다. 제발 국가의 기강을 세우기 위해서, 국민의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서 그리고 위기에 처한 경제와 안보를 위해서 국론의 분열을 막고 정부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거둘 수 있도록 지명을 철회해달라. 형식이야 본인의 사퇴가 되겠지만 결심은 대통령의 몫이다. 읍참마속의 심정으로 나라를 위해 결단해 주시기 부탁드린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다. 디플레이션의 공포가 엄습해오고 있다. 통계청의 발표에 따르면 8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전년 같은 달에 비해 0.04% 하락했다. 1965년 통계를 집계한 이래 처음으로 마이너스를 기록한 것이다. 소비자와 생산자, 수출입 물가 등 국민소득에 영향을 주는 모든 물가 요인을 포함한 종합적인 물가지수인 GDP 디플레이터도 –0.7%를 기록해서 3분기 연속 마이너스 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경기 침체와 물가하락이 동시에 진행되는 디플레이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자칫 소비 위축으로 상품 가격이 떨어지면서 생산과 투자, 소비 등 경제 전반이 지속적으로 침체된 일본의 잃어버린 20년 사례가 우리나라에 재현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정부는 수요 측 요인보다는 공급 측 요인에 상당 부분 기인한 것으로 디플레이션 상황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하지만 우려를 떨칠 순 없다. 제조업 능력이 12개월 연속 하락 중이고, 7월 소매판매액도 마이너스를 기록하는 등 소비 심리 위축도 심각한 상황이다. 경제성장률은 2% 선을 지킬 수 있을지도 불투명해졌다. 실질 국민 총소득 또한 교육 조건 악화로 전년 동기 대비 0.3% 증가에 그쳤다. 본격적인 디플레이션 진입을 막으려면 모든 정책 수단을 유연하게 활용해야 한다. 문제는 문재인 정부에게 그러한 정책적 역량이 있는지 의심스럽다는 것이다. 정부는 재정 투입 이외에 뚜렷한 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재정과 통화정책 대응도 필요하지만 더 근본적인 해법은 경제 활력을 되찾게 하는 것이다. 정부는 기업의 경제 심리를 위축시킨 소득주도성장의 실패를 인정해야 한다. 기업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경제 정책의 대전환이 시급하다. 정부가 예산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생각을 버리고 경제는 시장에서 이루어진다는 철학으로 시장을 중시하고 기업의 활성화를 위해 친기업 정책을 적극 펼쳐야 한다. 정부의 결단이 필요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