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집단성폭행’ 가수 정준영, 징역 6년 실형

 

 

여성 신체를 동의없이 촬영해 배포하거나 지인들과 여성을 집단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가수 정준영씨가 법원에서 6년형을 선고받았다.

2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9부(재판장 강성수)는 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준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가수 정준영(30)씨에게 징역 6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을 받는 가수 최종훈(30)씨도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이들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시설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검찰이 낸 보호관찰 청구는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유명 연예인과 그 친구들로 합동 준강간, 강제추행, 준강제추행이란 범죄를 저지르고 이를 지인들과의 카톡방에 공유하는 등 여성을 단순 성적 쾌락의 도구로 취급했다. 나이가 많지는 않지만 단순 호기심에 의한 장난으로 보기에는 죄질이 너무 심각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또 “피해 회복이 제대로 되지 않았고, 피해자들이 엄한 처벌을 바라고 있다”고 밝혔다. 선고가 끝나자 정씨와 최씨는 울음을 터뜨렸다.

원문보기: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918997.html#csidx707ca686528bc55913aab0b35d866e0 

[속보] ‘불법촬영·집단성폭행’ 가수 정준영, 징역 6년 실형 선고

오늘 대구 스타강사도 현재 징역4년 선고 받았지만 이번 최종 선고판단에 있어서 중요한 판시가 된 이번 정준영 사건으로 성폭력 불법촬영 등에 관해 법원의 판단이 더 엄격해 질것이라고 본다.

 

성폭력 사건등에서는 엄격히 판시해야 함이 마땅하며 그 과정에서 어떤 돈 권력에 휘둘리지 말아야한다고 생각한다.

 

관련기사보기>

집단 성폭행' 정준영 1심서 징역 6년 실형…최종훈은 5년(종합)  

재판부 "특수준강간 혐의 유죄로 인정…범행 중대해 엄벌 필요" 정준영·최종훈, 판결 선고 후 울음 터뜨려 카카오톡 단체채팅방 멤버들과 집단성폭행에 가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가수 정준영(30)과 최종훈(30)이...

 

'집단 성폭행' 정준영 1심서 징역 6년·최종훈 징역 5년(종합) 

가수 정준영(30)과 최종훈(30)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9부(강성수 부장판사)는 29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기소된 정준영에게 징역 6년을...

 

'불법촬영·집단성폭행' 정준영 징역 6년·최종훈 징역 5년

가수 정준영(30)과 최종훈(30)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강성수 부장판사)는 29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등 혐의로 기소된 정준영에게 징역 6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