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드파더스의 양육비 미지급 부모 신상정보 공개 '무죄판결' - 양육비 지급 촉구 위한것

 

"안녕하세요. 배드파더스 보고 연락드립니다."
"이 사람도 좀 공개해주세요."
"제발 도와주세요."

양육비 안 주는 부모들의 신상정보 공개 사이트, '배드파더스'의 상담과 제보 접수 담당 구본창 씨는 오늘(15일) 아침 유난히 분주했습니다. 재판 소식을 들은 양육비 미지급 피해자들의 제보와 상담 문의가 그야말로 폭주했기 때문입니다. 구 씨는 "아직도 멍한 상태"라면서도 빗발치는 문의에 기분이 좋아 보입니다.

오늘(15일) 양육비 안 주는 부모들의 신상정보 공개 사이트 ‘배드파더스’는 포털사이트 인기검색어 1위를 차지했다.

오늘 새벽, 수원지방법원은 15시간 넘게 이어진 국민참여재판 끝에 양육비 미지급자들의 신상정보 공개 행위의 공익성을 인정했습니다. 벌금 3백만 원에 약식기소됐던 구 씨는 최종적으로 무죄를 선고받았는데, 재판을 지켜본 국민 배심원 7명 모두 만장일치로 무죄 결론을 내렸습니다.

법원은 신상 공개가 당사자들을 비하하거나 악의적으로 공격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양육비 지급을 촉구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을 들어 공익적 목적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또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부모들이 명예훼손의 위험을 자초한 측면이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http://news.kbs.co.kr/news/view.do?ncd=4362973&ref=A

[취재후] “오늘도 양육비 한 건, 입금됐습니다”…배드파더스 ‘무죄’ 그 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