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정부 일자리 성공했을까 '3040일자리 13만개 사라져'

 

5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8년 일자리행정통계 결과'에 따르면 작년 제조업과 건설업이 타격을 받으면서 30·40대 일자리와 5인 미만 영세 자영업 일자리가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60대 이상의 일자리는 큰 폭으로 늘어났다. 60대 이상 일자리가 대부분 정부 지원으로 만들어진 '세금형 일자리'인 것을 감안하면 우리나라 고용시장이 점점 기형적인 모습을 변하고 있는 셈이다. 경제 전문가들은 우리 경제의 주축인 30·40대의 일자리가 줄어드는 것은 고용의 질이 악화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고용 숫자보다는 양질의 일자리를 늘리는 게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날 통계청 조사 결과를 보면 작년 30대 일자리는 총 517만개로 전년보다 8만개 감소했다. 40대 일자리는 5만개 줄어든 606만개로 집계됐다. 30·40대 일자리만 놓고 보면 13만개 일자리가 증발한 것이다. 19세 이하에서도 신규 채용을 중심으로 일자리가 총 3만개 감소했다. 반면 60대 이상 일자리는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연도별로 보면 60세 이상 일자리는 2016년 273만개에서 2017년 298만개, 지난해 323만개로 매년 25만개 이상 증가했다.  

50대의 경우 지난해 14만개 늘어난 545만개, 20대는 2만개 늘어난 332만개였다. 작년 기준 전체 일자리는 2342만개로 전년보다 26만개 증가했는데, 대부분 5대 이상 장·노년층 일자리가 증가한 것이다. 이처럼 30·40대 일자리가 줄어드는 것은 우리 산업의 핵심인 제조업과 건설업 일자리가 크게 줄었기 때문이다. 질 좋은 일자리가 계속 사라지고 이는 것이다. 특히 제조업은 2017년 7만개 줄어든 데 이어 작년에 또 다시 6만개 줄어들면서 2년 새 13만개 일자리가 사라졌다.

 

http://www.dt.co.kr/contents.html?article_no=2019120602100358029001&ref=daum  

제조·건설업發 고용한파 … 3040 일자리 13만개 사라졌다

경제연구기관 관계자는 "우리 경제의 허리 격인 30·40대의 일자리가 감소한 것은 고용 사정의 심각성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특히 양질의 일자리로 인식되는 제조업과 건설업의 고용 한파는 일자리의 질이 나빠지고 있다는 반증으로, 시급히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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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악의 사태에 빠졌다. 문재인정부가 처음부터 위기산업 부실산업이 없어져야한다며 휘두른 칼에 5인미만 사업장이 문을닫았다. 이제는 30인 미만의 사업장도 곧 환경규제니 뭐니 하면서 문을 닫을까 하고 있는 이 싯점에서 나온 통계청의 통계가 역시나 안타깝다.

 

5인미만의 제조업은 별것 아닌듯 보이지만 산업의 기초이다. 산업의 기초뿌리를 잘라버렸으니 성장동력을 잃은것과 다름없다. 

 

한계산업,부실기업,위기산업이라는 여러가지 수식어를 붙이고 돈줄을 막았다. 이 기업들이 살아야 산업의 기틀이 되는것인데 이전 정부들보다 더욱 틀어막았으니 최악의 사태에 빠진것이 당연하다. 

 

문재인 정부가 산업을 바라보는 시각을 다시 잡을 필요가 있음에도 이번 정부역시 방향이 틀렸음에도 틀렸음을 인정하지 않으려고한다. 방향을 다시 잡을 필요가 있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