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라이브>, 이준석 바른미래당 최고위원

http://www.corelynx.net/detail.php?number=503&thread=11r02

<더 라이브>, 이준석 바른미래당 최고위원

<더 라이브>, 이준석 바른미래당 최고위원

“정치개혁·사법개혁 논의, 자유한국당이 전면 거부... 전향적 노력 필요하다”

 

이준석 “조국 전 장관, 검찰개혁 일정 부분 마무리? 뒷맛 개운하지 않다”

최민희 “국무회의 의결이 끝난 시행령과 규칙으로 정부 차원에서는 마무리”

최민희 “국회에서 논의할 시간 있다, 협상 능력 발휘 안 하면 국민들이 외면”

 

 

 

이준석 바른미래당 최고위원은 15일 KBS 한밤의 시사토크 <더 라이브>에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퇴 이후 국회의 상황에 대해 “선거법, 공수처, 사법개혁안에 대해 자유한국당은 (논의를) 전면 거부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일전에) 자유한국당은 선거법에 대해서도 ‘청개구리안’을 내놓았는데, 나경원 원내대표를 포함한 지도부에서 전향적인 안을 내놓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이날 <더 라이브>에서는 최민희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이준석 바른미래당 최고위원이 함께 출연하여 조국 전 장관의 전격 사퇴 이후 국회에 남겨진 역할과 과제를 주제로 토론했다. 현재 여야는 검찰개혁에 관한 패스트트랙 법안의 국회 본회의 상정을 두고 크게 갈등하고 있다.

 

이준석 위원은 지금 논의되는 공수처가 신설될 경우 정권이 행사할 수 있는 영향력에 대해 야당과 국민들의 우려가 있어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최민희 전 의원은 “조국 장관의 사퇴를 받아들인 대통령의 의미는 광화문에 나온 우리공화당, 개신교 일부, 자유한국당의 입장을 받아들인 것이고, 이제부터 국회가 논의해야 한다”고 의견을 밝혔다. 최 전 의원은 “그런 우려를 불식시키도록 여야가 대폭 협의해서 공수처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전 의원은 이에 더해 “사법개혁안 먼저 통과시키고 정치개혁안 내자고 하면 그게 되겠냐. 아무리 정치가 그렇다 해도, 최소한의 신의가 없으면 국회가 유지되지 않는다. (국회에서 논의할) 시간이 있으니, (여야가) 협상 능력을 발휘하지 않으면 국민으로부터 외면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두 사람은 조국 전 장관의 개혁성과에 대해서도 의견을 달리했다. 이준석 위원은 “조국 장관이 검찰개혁을 일정 부분 마무리하고 사퇴하는 것처럼 묘사되는데, 뒷맛이 개운하지 않은 느낌이다”라고 아쉬움을 표했다. 반면 최민희 전 의원은 “(조국 전 장관의 개혁안이) 국무회의 의결이 끝났기 때문에 일단 시행령과 규칙은 그것대로 정부 차원에서 마무리되는 것”이라고 설명하며, 앞으로는 국회가 제 역할을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더 라이브>는 KBS1TV 월 밤 11시, 화~목 밤 10시 55분에 방송된다.

인터뷰 전문 (더 라이브 홈페이지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인터뷰 내용을 인용, 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KBS '더 라이브'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조국 사태, 이제 국회는?>

-최민희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준석 바른미래당 최고위원

 

영상 

 

국민께 죄송하고 송구하고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하늘이 두 쪽 나도 검찰개혁을 완수하겠습니다. 공수처 절대 불가합니다. 1980년대 청와대 직속 보안검찰을 부활시키는 검찰개혁이 되고 말 것입니다. 

 

영상 끝 

 

■최 욱 : 조국 전 장관의 사퇴가 우리 정치권에 무엇을 남겼는지 생각이 다른 두분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의 최민희 전 의원. 바른미래당의 이준석 최고위원 두분 환영합니다. 두분과 인사를 나누기 전에 정정해야 할 게 시청률이 뉴스룸을 이긴 게 아니라 시청자 수에서 뉴스룸을 이겼습니다. 

 

■한상헌 : 꼭 우리가 이렇게 기고만장하면 사고를 치더랍니다. 

 

■최 욱 : 저를 손석희 앵커 대하듯이 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헌 : 너무 정색하시니까. 일단 제가 사과드리고요. 죄송합니다. 

 

■최 욱 : 두분은 굉장히 호질적인 분들로 알고 있는데 오늘은 싸움도 중요하지만 설득을 해냈으면 좋겠어요. 

 

■최민희 : 이것은 모함입니다. 

 

■이준석 : 원래 프로레슬링 하는 사람들이 격렬한데요. 짜고 치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거니까. 저는 최민희 의원님이랑 워낙 방송을 많이 하면서 여기 때리면 내가 세게 맞겠다는 부분은 피해서 가고 합니다. 

 

■한상헌 : 기대가 되는데요. 

 

■최 욱 : 좋습니다. 

 

■한상헌 : 첫 번째 질문을 드릴게요. 조국 전 장관의 사퇴를 두분께서는 어떻게 바라보시는지 그것부터 여쭤보고 싶어요. 

 

■이준석 : 접니까? 저는 사실이 장관의 임명이라는 것은 국회 내에서 다 처리되는 절차로 인식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어쩌다 총력전까지 번지게 되었는지. 과거에 전쟁이라는 것도요. 고대나 이럴 때 보면 훈련된 군대끼리 붙어서 이기는 쪽은 이기는 것. 이런 거였는데 2차 세계대전, 1차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온 국민이 달라붙어서 싸우는 거잖아요. 우리도 전쟁이 난다면 민방위에 예비군 다 달라붙잖아요. 그런데 장관 임명을 가지고 국론이 분열된 적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특이한 사례였고. 저는 그만큼 조국 장관 임명은 단순히 조국 장관 개인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양 진영 간에 누적됐던 갈등이 한 번에 터져 나온 게 아닌가. 아까 1차 세계대전 언급했지만 그것도 누적된 것이 오스트리아 황태자가 총 맞으면서 세계대전으로 번진 거거든요. 그런 측면이 있는 거라서 이 사태에서 정치인들이 좀 영감 또는 교훈을 얻을 부분이 있다. 이렇게 매번 총력전할 수 없지 않느냐. 하나의 갈등이 생길 때마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최 욱 : 우리 의원님은요? 

 

■최민희 : 우선 그 말씀에 동의를 일부 하면서 그렇게 된 변곡점이 어디었냐를 보면 검찰의 참전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검찰이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참전하는 것이 과연 민주주의에 어떤 요인으로 작용하는지 깊이 참작해야 된다는 생각이고 무엇보다 조국 장관과 가족이 어쨌든 많은 고생 하셔서 위로드리고 부인이 아프다고 하니 몸부터 추스르기 바랍니다. 정말 고생 많이 하셨고요. 그리고 이건 집권세력으로써 예를 들면 지지하지 않는 반대 정파를 지지하는 세력에 대한 답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국 장관은 장관이 되자마자 행정부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을 빨리 성안을 해서 국무회의 통과가 오늘 되지 않았습니까? 자기 역할을 빨리하고 집권 세력으로써 혼란스러운 상황이 계속 지속되는 걸 방치하는 것은 국민에 대해서 도리가 아니므로 조국 장관도 그래서 사퇴 의사를 밝혔고 개인적인 가정 문제도 있지만 대통령께서도 수락하신 건 집권 세력에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였다고 봅니다. 

 

■이준석 : 반박해도 돼요? 

 

■한상헌 : 벌써부터 시작된 겁니까? 

 

■이준석 : 형식이 사실 보면 최민희 의원님 말씀하신 것 중에서 조국 장관의 사퇴를 검찰개혁을 마무리하고 사퇴하는 것처럼 일정 부분 마무리하고 사퇴하는 것처럼 묘사하셨는데 사실 어제 아침에 조국 장관이 2차 개혁안을 발표한 내용들 같은 경우에는 특수부 축소 정도 외에는 대검에서도 이건 합의된 적이 없는 내용이라고 말할 정도였고 실제 세 시간쯤 있다가 사퇴가 공론화됐거든요. 저는 이런 모습을 보면 제 느낌으로는 준비된 개혁안을 진행하고 일정 단계 사퇴했다기보다는 우리 노래방 가면 그런 거 있잖아요. 1분 남으면 노래 끄고 새 노래 넣는 그런 느낌 있잖아요. 그거하고 마지막 노래 부르고 간 느낌이다. 저는 개운하지 않는 느낌 그 시점 되면 제 머릿속에는 책을 뒤질 생각, 신중하게 노래 고를 생각보다는 머릿속에 기억나는 거 무조건 이런 거 하고 가거든요. 저는 조국 장관의 개혁안이라는 것이 앞으로도 논쟁을 많이 해야 되는 안인데 오늘 국감이 있었는데 국감에서 그런 것들을 설명하고 절차까지 하고 가셨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는 약간 뒷맛이 개운하지 않는 느낌이 있습니다. 

 

■최 욱 : 이렇게 되면 한 번 더 기회를 안 드릴 수가 없어. 

 

■최민희 : 오늘 국무회의 의결이 끝났기 때문에 일단 시행령은 시행령대로 규칙은 규칙대로. 정부 차원에서는 마무리가 되는 겁니다. 지금 말씀하셨듯이 특수부가 40여 년 만에 폐지되는데 이 부분은 명칭이 바뀌는 겁니다. 특수부 폐지를 반부패 수사부로 하는데 윤석열 총장이 세 개로 줄이는 데 동의를 했고 반부패 수사부가 되면 이게 인사요인이 발생하는 일이 되는 거고요. 그 외에 핵심이 법무부의 감찰권 실질화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도 검찰이 반발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 내용을 사실 국회하고 토론하는 내용은 아니고 보고 정도로 해야 되는 사안은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조국 장관은 사실은 사정을 말씀드리면 사모님이 많이 아팠기 때문에 사퇴하고 싶은 마음이 컸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만두는 데도 무조건 야당이 그만두라고 해서 그만두는 건 아니잖아요. 국정이라는 게. 행정부의 수장으로서 할 일을 마무리 짓고 그만두고 싶었다는 건 팩트고요. 그러면 개혁안을 발표하고 그 다음 날 그만둘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빨리 정리를 하고 그리고 이걸 국회의 시간으로, 윤석열 총장의 시간으로 넘겨야 한다. 야당도 사퇴하고 나서는 안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준석 : 저도 그건 엄격하게 지지하고요. 정쟁에 해당하는 부분은 건드리지 않는 게 불문율이고 다만 형사적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부분은 검찰을 통해서 진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최 욱 : 저희가 시간이 많지가 않아요. 처음에 이렇게 해버리면 뒤에 거 하나도 못해요.

 

■최민희 : 저희 둘을 부르면서 배정을 잘못. 

 

■한상헌 : 왜냐하면 저희가 두분을 모시고 다양한 분야에서 이야기를 듣고 싶기 때문에. 

 

■최 욱 : 잠깐만요. 손석희 앵커에게는 이렇게 못하잖아요. 손석희 앵커는. 

 

■최민희 : 손석희 앵커는 불러주지도 않아. 

 

■한상헌 : 다음 질문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야기가 나온 김에 두분께서는 두 달간 진행된 조국 정국에서 정치권의 역할은 어땠는지 어떻게 바라보시는지. 

 

■이준석 : 저는 우선 공격부터 하고 시작할게요. 왜냐하면 아까 말했듯이 국회 내에서 인사임명이라는 게 처리가 됐어야 하는데 초기에 의혹들이 압축해서 쏟아지면서 집권여당이 방어전작을 너무 모르쇠 쪽으로 부인 쪽으로 생각이 들었던 것이 저는 인사청문회라는 절차에서 마무리가 됐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정 정도 여유 있게 합의가 되고 문제는 뭐였냐면 그때 최종적으로 11명의 증인이 합의가 됐거든요. 그런데 야당에서 그것보다 많이 신청을 했는데 그건 핵심적인 부분이 빠져서 합의됐고 합의된 시점도 너무 늦어서 기억나실 겁니다. 운동하고 이사하시는 어르신 그 한 분 말고는 출석을 안 했어요. 이 많은 것들이 국민들이 생중계되는 그 청문회장에서 해소되지 않고 아까 최민희 의원 말씀하셨던 것처럼 불가피하게 사법기관에, 준사법 기관에서 검찰에서 다룰 수밖에 없던 상황이. 그리고 준사법 기관에서 다루면서 아무래도 공개된 절차보다는 추측성 얘기가 나오게 되고 하다 보니까 길어진 측면도 있어서 저는 이번에 정치는 35일간 총제적으로 실패했다. 또는 그 이전에 임명 전까지 넣어서 실패한 것이 아닌가. 대의민주주의의 위기를 가져왔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아까 총력전의 개념으로 양쪽에서 달려든 게 아닌가 싶습니다. 

 

■최민희 : 여당이 방어전에 주력했다 그거는 여당이니까 어쩔 수 없죠. 대통령께서 내정하고 정부 여당이 야당이 아니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가 과거로 돌아가 보면 청문회가 그렇게 된 건 자유한국당의 전략실패라는 비판을 언론에서도 많이 했습니다. 이 환경에서도. 그래서 청문회를 하는 건지, 마는 건지 그러다가 조금 더 일찍 청문회를 하겠다고 결심을 하고 증인 요청을 했으면 몇 명은 불러낼 수 있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조국 내정자일 당시에 동생 정도는 나와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그런 협상을 못 했죠. 그리고 청문회에서도 유능하게 따지지 못했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바른미래당의 채이배 의원이 가장 정책적으로 잘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인사청문회에서 정치적으로 야당이 조국 장관의 결정적인 한 방을 찾아냈다면 그건 자유한국당의 승리인데 사실 못 찾아냈잖아요. 그러다가 막판에 검찰이 참전하면서 복잡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여당이 너무 방어만 했다. 저는 그것은 방어하지 같이 공격하겠냐. 이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고. 정치 실정, 국회 존재감 제로. 

 

■이준석 : 제가 방금 전에 처음 비판했던 것은 여당의 집단 방어전술이라고 했고 조국 장관도 거기 임할 때 최대한 자기 일부를 소명하겠다는 의지로 해야 하는데 그때 페이스북 진단서라든지 필요한 서류도 제출 안 해서 밤늦게까지 의원들이 요청하고 이랬던 모습은 저도 그건 말끔히 해명하는 모습은 아니었다. 그 부분은 조국 장관이 앞으로 본인의 귀책사유로 가져가야 합니다. 

 

■최 욱 : 과거 일을 너무 각론으로 들어가면 우리가 다음 걸 못해요. 

 

■최민희 : 원래 청문회가 그런 거예요. 자료 요구하고 최대한 늦게 내고 그런데 그때 페북 진단서 있잖아요. 그거는 진단서를 갑자기 요구됐죠. 그래서 그렇게 된 거예요. 

 

■최 욱 : 너무 얘기하면 접점 찾기도 어렵고 갈등만 커지니까. 

 

■최민희 : 잘 알아서 그래요. 

 

■최 욱 : 앞으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한상헌 : 이제는 국회의 시간이다라 이야기가 많이 나오죠. 앞으로 검찰개혁을 앞두고 국회는 어떻게 진행이 되어야 할지 두분은 어떻게 바라보시는지. 

 

■이준석 : 사실 이건 조국 장관 임명과 전혀 관계없이 예전에 6개월 전에 해왔던 숙제가 숙성이 돼서 올라왔어요. 그런데 여기 안에 내용 중에 패스트 트랙을 통해서 사법개혁안들이 올라와 있는데 저는 선거법이 아직 시간 여유가 있다고 하고요. 여당 측에서 사법개혁안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려는 모양새 속에서 이번에 저는 조국 장관의 사퇴로 인해서 다시 세밀하게 살펴볼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많은 국민들이 이름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공수처법이라는. 그런데 공수처가 실제 가동이 되면 조국 장관과 그 일가가 적용 대상에 들어가게 됩니다. 차관급 이상 공직자와 그 가족 또는 퇴임한 지 몇 년 이내의 공직자들 들어가거든요. 그럼 잘 생각해보면 이런 부분이 있어요. 공수처법에서 많은 분들이 공수처장 어떻게 임명하느냐 이런 것들은 논의에서 많이 받겠지만 예를 들어 이번에 공수처가 있었다고 하면 조국 장관에 대한 수사를 윤석열 총장 휘하에 검찰이 시작했다고 하더라도 중간에 공수처장이 이첩을 요구하면 당신들이 수사하지 말고 우리한테 갖고 와. 차관급 이상 공직자니까 갖고 와 그러면 바로 응해야 합니다. 지금은 윤석열 총장을 여권이 압박하고 이런 모양새들이 안 좋아 보였지만 공수처가 있었다면 그럴 필요도 없어요. 그냥 가져와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럼 야당이나 일반 국민의 입장에서는 앞으로 혹시 정권 후반부에 정권 게이트나 정권에 대한 의혹 사항이 터졌을 때 대통령의 영향이 미치는 공수처장이 있다면 이거 가져와 그러면 수사가 유야무야 되는 거 아니냐고 생각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드러난 부분은 저는 최민희 의원도 동의하실 거라 생각하는데 앞으로 공수처 올라온 거보다 더 보완을 해야 한다. 그게 이번 사태의 교훈이고 숙제라고 봅니다. 

 

■최민희 : 동의합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지금 사법개혁안은 이제 논의를 10월 28일부터 본회의에서 논의할 수 있어야 하는 건 맞습니다. 그래서 그 논쟁은 의미가 없고요. 10월 28일 본회의에 상정해서 통과시켜야 하냐, 아니라고 봅니다. 저는 조국 장관의 사퇴를 받아들인 대통령의 의미가 대통령을 지지하는 분보다는 광화문에 나오신 우리 공화당 플러스 개신교 일부, 자유한국당 입장을 받아들이신 거거든요. 이제부터 국회는 논의를 해야죠. 지금 말씀하신 세 가지 쟁점. 공수처장을 어떻게 뽑냐. 저는 국회에 전권을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임명은 대통령밖에 하실 수가 없어요. 국회에 전권을 주고도 의원안에 동의안이 있습니다. 국회동의 그것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건 뭐냐 하면 우선 수사권 부분이에요. 이런 부분도 저런 우려를 불식시키도록 대폭 여야가 협의해서 우려되는 부분은 해소해서 공수처를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최 욱 : 저희 엄마가 보고 있는데. 이해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 패스트트랙에 크게 사법개혁, 정치개혁 올라가 있는데 지금 두분이 말씀하신 건 사법개혁. 공수처 관련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계시는 거죠. 

 

■이준석 : 그래서 제가 간단히 설명하면요. 공수처 원안대로 그런 안대로 통과시키면 허점들이 생기니까 지금부터 공부 열심히 해야 합니다. 완성시키기 위해서. 그런 점을 최민희 의원님 공히 지적하는 부분이 있고 다만 이 판에서 선거법도 그렇고 공수처나 사법개혁안도 그렇고 지금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는 바른미래당과 약간 입장이 다른 것이 전면 거부를 하고 있습니다. 

 

■최 욱 : 자유한국당에서. 

 

■이준석 : 절차와 내용에 대해서. 저는 선거법에서도 국민들이 아시겠지만 자유한국당은 270석으로 줄이고 비리 폐지하자 이런 건데. 애초에 4당이 합의를 할 때 이런 부분은 최대한 국민의 표와 의석 간에 비례성 높이는 방향으로 가자. 사표 방지를 하는 쪽으로 가자라는 식으로 합의가 됐던 것인데 이 학생들이 자유한국당 빨간 학생들이 가서 해온 숙제안을 보면 정반대예요. 청개구리안이에요. 저는 이거는 싸우자는 거지 협의하자는 의지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경원 원내 대표를 포함해서 자유한국당 지도부도 전향적으로 이제 같은 방향을 향해 가는 안을 내놓으면 중간 지대가 생기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그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봅니다. 

 

■최 욱 : 지금 바른미래당 하고 민주당하고 사법개혁이나 정치개혁에 대해서는 똑같은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겁니까? 

 

■최민희 : 그건 아니고 개인 의견입니다. 

 

■한상헌 : 그럼 두분은 약간 접점이 있는 거네요. 

 

■이준석 : 저나 최민희 의원님 같은 경우는 동일한 사안이 많습니다. 저희 둘 다 독도는 우리 땅이라고 생각하고요. 굉장히 동일한 게 많아요. 

 

■최민희 : 그리고 사실은 지금 말씀하신 공수처에 있어서 혹시 권력형 비리가 안 터지리라 믿지만 터졌을 때 공수처가 갑자기 검찰이 수사하는 걸 뺏어갈 수 있지 않나 이런 우려가 있다면 논의되고 그런 우려를 불식시켜야죠. 이걸 동의 안 하면 안 되고 그다음에 사법개혁안을 우선 논의하자는 건 시기가 더 빨리 왔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사법개혁안 먼저 통과시키고 정치개혁법안 선거제 개편안을 내. 그러면 이게 되겠습니까? 아무리 정치가 우리가 정치가 그렇다고 해도 최소한의 도의, 신의가 없으면 국회가 유지가 안 되는 거거든요. 저는 지금 시간이 있잖아요. 이 시간 동안 협상의 능력을 발휘하지 않으면 국회는 국민으로부터 외면받을 거다. 검찰개혁은 국민이 원하시는 거잖아요. 검찰개혁안을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히면 그건 국민의 뜻이 아니다. 

 

■최 욱 : 참고로 두분은 당론을 이야기를 한 것은 아닙니다. 그럴만한 힘을 가진 사람도 아니고요. 

 

■최민희 : 너무 하세요. 아픈 데를 그렇게. 

 

■한상헌 : 두분 모시고 조국 장관의 사퇴 후 정치는 어떻게 나아가야 할까요. 우리 국회의 시간이 왔다고 하는데 어떻게 나가야 할지 말씀을 잘 들어봤습니다. 말씀을 조금 더 듣고 싶은데 저희가 주어진 시간이 여기까지입니다. 

 

■이준석 : 다음부터는 세팅을 제대로 해서 시간을. 

 

■최 욱 : 룰에 맞춰주세요. 손석희 사장한테 그렇게 못하면서. 

 

■한상헌 : 오늘 늦은 시간 출연해 주신 최민희 전 의원, 이준석 최고위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