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개도국 지위 포기는 통상주권 포기 '전국농민총연맹' 19일 성명 발표

WTO 개도국 지위 포기는 통상주권 포기, 농업포기 선언이다!

 

정부는 오는 20일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열고 ‘WTO 개발도상국 지위 대응 논의’를 진행한다. ‘그간 정부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개도국 지위 포기가 거의 확실하다’는 보도가 쏟아지고 있다.

 

개도국 지위를 포기하면 가장 크게 영향을 받는 것은 감축대상보조(AMS)를 현행보다 50% 삭감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수입농산물 관세도 낮추어야 한다. 감축대상보조는 현재 쌀값지지 정책으로 기능하는 변동직불금이 주로 쓰이며 정부가 마음만 먹으면 주요농산물의 가격지지 정책에 투여 할 수 있는 보조금이다.

현재 농업계는 감축대상보조금 1조 4,900억 원을 쌀 및 주요농산물의 가격 안정을 위한 공공수급제 예산으로 배정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으나 이마저도 물거품이 되고 말았다.

 

문재인 정부는 쌀 관세화 개방 이후 의무가 사라진 국별 쿼터를 재배정하는 사대굴욕 협상을 진행하더니 이제는 미국의 개도국 지위 포기 협박에 속수무책으로 무너지고 있다. 통상주권을 팽개친 배알 없는 정부라는 비판을 면키 어렵다.

 

2005년 노무현 정부는 감축대상 보조금 삭감을 이유로 쌀 수매제를 폐기했다.

그 결과 쌀 농업은 처참하게 무너졌다. 밭작물을 심는 논이 늘어나면서 모든 농산물 가격이 연쇄 폭락했다. 정부의 예상과는 달리 DDA협상이 교착상태에 빠졌고 감축대상 보조는 삭감되지 않았다. 미리 겁먹고 항복한 결과 농민의 생존권만 벼랑에 몰리게 된 셈이다. 사대정권의 사대협상으로 결국 피해를 보는 것은 대통령과 정부관료가 아니고 평범함 민초였다.

 

식량 자급률 24%, 농업소득 20년째 정체, 도농간 소득 격차 60%, 해마다 농산물 값 폭락이 반복하는 나라가 농업선진국이라고 주장한다면 개가 웃을 일이다.

 

정부에게 요구한다.

 

1. 미국에 맞서라. WTO를 무력화하고 보호무역을 하는 나라가 미국이다.

2. 개도국 지위 유지하고 농산물 값 안정대책부터 세워라.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 재개도 미국의 허락을 받아야 하는 정부, 하루아침에 방위비 분담금을 다섯 배 이상 올려달라는 미국에게 아무 말도 못하는 정부, 개도국 지위를 포기하라는 미국의 압력에 속수무책 무너지는 정부를 보는 국민의 마음이 처참하다. 촛불 민중이 바라는 정부는 이런 정부가 아니다.

 

마늘, 양파, 무, 배추 재배 농민들이 빚더미를 안고 자살하고 있다.

정부는 ‘더 이상 이 정부에게 기대할 것이 없다’는 농민의 한탄 소리가 날로 높아지고 있음을 상기해야 할 것이다.

 

2019년 9월 19일

 

농민의길(전국농민회총연맹,가톨릭농민회,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전국친환경농업인연합회,(사)전국쌀생산자협회),(사)전국배추생산자협회,(사)전국마늘생산자협회,(사)전국양파생산자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