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개도국 지위, 농민이냐 미국이냐! 논란

WTO 개도국 지위의 혜택 개도국우대, 특별하고 차별적인대우(Special and Differential Treatment (S&D))WTO에서의 참여가 용이하도록 개발도상국에 주는 혜택.

 

개발도상국이 새로운 WTO 규정에 참여하는 데 보다 긴 이행기관과 낮은 수준의 준수의무를 누릴 수 있도록 함.

 

DDA 협상에서는 선진국에 비해 관세와 보조금 감축폭이 작고 이행기간도 김. 우루과이라운드에서 개도국은 관세와 보조금 감축폭이 선진국이 2/3 수준이었고 이행기간도 개도국은 10년 선진국은 6년이었음. DDA 협상에서는 개도국 우대를 별도의 협상으로 진행하고 있음.

 

https://www.hankyung.com/international/article/2019072856711

트럼프 "한국, WTO 개도국 혜택 못 받게 하라"

 

지난 2019년 7월 26일 미국 대통령 트럼프가 “한국 등 부자 나라들이 세계무역기구(WTO)에서 개발도상국 혜택을 못 받도록 모든 수단을 강구하라” 고 했다. 이후 한국은 WTO 개도국 지위를 포기할지 결정기위해 논의하고 있다.

 

https://view.asiae.co.kr/article/2019102409120987193

기재차관 "WTO 개도국 지위, 이달 중 결정…공익형 직불제 도입"

이에따라 김 차관은 지난 22일 농업계에서 요구했던 공익형 직불제 전환 등에 대해서도 입장을 내놓았으며 내년 농업예산규모를 대폭 늘리기로 했다.

 

 

기재차관 "WTO 개도국 지위, 이달 중 결정…공익형 직불제 도입"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24일 세계무역기구(WTO) 개발도상국 지위와 관련 "우리 경제 위상, 대내외 여건... 이번 WTO 개도국 특혜 

 

미국이냐, 농민이냐…WTO 개도국 지위 '결정장애' 걸린 정부 

이 때문에 WTO개도국 지위 포기를 선언하는 대외경제장관회의가 이달 중에는 열릴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사실상 WTO 개도국 지위 포기를 결정해놓고, 농민단체와 정치권의 눈치를 보는 것...

 

[2019 국감]홍남기 "韓, WTO 개도국 지위 포기 않으면 상응 조치 감내해야" 

■“WTO 개도국 지위 유지할 땐, 상응 조치 감내해야 할 것” 홍 부총리는 23일 서울 의사당대로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 참석했다. 그는 ‘WTO 개도국 지위를 언제 결정할 것인지’를 묻는 김두관...

 

‘WTO 개도국 지위 포기’ 압력…실체는 무엇인가 

“만약에 미국측에서 생각했던 바와 다른 의견이 나오면, 그에 상응하는 조치도 감내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최근 논란 중인 한국의 WTO 개도국 지위와 관련, 23일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WTO 개도국 지위, 개발도상국은 몇개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