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RW, 문정부 "인권변호사 정부가 인권탑압'비난

 

HRW, 文정부 맹비난…"인권변호사 정부가 '인권 최악' 北 옹호"

국제인권단체 휴먼라이츠워치(HRW)가 대북전단금지법(개정 남북관계발전법)에 대해 “김정은 남매를 달래려는 조치”라며 한국 정부를 강하게 비판했다.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유엔 서한에 대한 한국 정부의 입장에 대해서는 “그때 그때 핑곗거리를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필 로버트슨 HRW 아시아 담당 부국장은 12일(현지시간) 미국의소리(VOA)에 HRW의 공식 성명을 보내고 “전직 인권변호사가 이끄는 한국 정부가 세계 최악의 인권 탄압 정권 중 하나인 북한 정부를 옹호하기 위해 자국민의 인권을 침해하고 있는 것은 모순적이고도 슬픈 일”이라며 이같이 비판했다. HRW는 앞서 지난해 12월 국회 본회의에서 대북전단금지법이 통과됐을 때부터 이 법이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한다며 우려를 표해왔다.

HRW의 한국 정부 작심 비판은 한국 정부가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에 보낸 서한이 계기가 됐다. 정부는 지난 8일 OHCHR에 서한을 보내 “대북전단금지법은 접경 지역 주민들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한만 가하고 있다”며 “표현의 ‘수단’을 최소한으로 제한하는 것이지, 표현의 자유와 관련한 본질적인 ‘내용’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김정은 솔직하다'는 文에…국제 인권단체 "망상"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보도된 미국 시사주간지 타임지 인터뷰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솔직하다' '국제 감각이 있다'고 평가한 데 대해 국제 인권단체가 강하게 비판했다.

 

휴먼라이츠워치(HRW)는 지난 25일(현지시각) 미국의소리(VOA) 방송에 보낸 성명에서 "어쩐 일인지 문재인 대통령은 김 위원장을 가치 있는 지도자로 생각한다"며 "김 위원장은 북한 정부를 이끌기보다 국제형사재판소(ICC)에서 반인륜 범죄에 대한 재판을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HRW는 "유엔 북한 인권조사위원회(COI)가 (김 위원장의) 반인륜 범죄가 무엇인지에 대해 포괄적인 세부 내용을 제시했고, 북한 지도부에 대한 ICC 회부를 요구하기도 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