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사고,외고,국제고 일반고등학교로 일괄 전환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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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형사립고(자사고)와 외국어고(외고)·국제고의 일반고 일괄 전환 방식을 담은 '고교서열화 해소 및 일반고 역량강화 방안'이 7일 발표된다. 정부는 고교학점제가 도입되는 2025년에 맞춰 자사고·외고·국제고를 일괄 전환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자사고·외고·국제고를 일괄고를 전환한다면 유력한 방안은 이들 학교의 설립근거인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것이다. 외국어고·국제고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0조에, 자사고는 제91조에 설립 근거를 둔다. 시행령은 국회를 거칠 필요 없이 정부 의지만 있다면 바꿀 수 있다.
https://news.v.daum.net/v/20191106145449638
정권이 바뀜에 따라 이래저래 휘둘리는 교육정책, 문제가 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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