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역대 최대로 보통교부세 7,200억원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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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역대 최대로 보통교부세 7,200억원 받는다

 

○ 인천광역시(시장 박남춘)는 행정안전부로부터 2020년 보통교부세로 역대 최대 금액인 7,200억원을 사전통지 받았다고 밝혔다.

○ 이는 금년도 5,960억원 대비 1,240억원(20.8%) 증가한 규모로 2020년 당초 목표액인 6,500억원을 훌쩍 넘은 7천억대를 돌파함으로써 인천시 재정에 괄목할 만한 큰 성과이다.
※ 보통교부세 추이(당초 예산)
(‘15) 4,307억원→ (‘16) 3,981억원→ (‘17) 4,727억원→ (‘18) 5,034억원→ (‘19) 5,960억원→(‘20) 7,200억원

증감추이 표 파일참조

○ 지방교부세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력 균형을 위해 중앙정부가 지원하는 예산으로, 내국세의 19.24%를 총 재원으로 하며 이중 97%가 보통교부세이다. 국고보조금과 달리 용도에 제한 없이 지방정부가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자주재원을 말한다.

○ 최근 반도체 경기 악화 및 재정분권 등에 따른 내국세 추계액 감소로 2020년 보통교부세의 총 재원규모는 전년 대비 0.9조원이 감액된 46.7조원으로 이는 1999년 IMF, 2009년 금융위기 이후 11년만에 감소되었다.

○ 이로 인해 울산(12.6%) 및 세종(13.7%)을 제외한 모든 광역단체가 전년 대비 1.7%에서 4.7%로 감액된 가운데 인천시만이 20.8%라는 최고 증가율로 선방하며 보통교부세 1조원 시대가 현실로 곧 멀지 않음을 알려주는 계기가 되었다.

○ 이와 같은 성과는 지역상생발전기금 출연 및 ㈜DCRE 지방세관련 패널티 등 인천시에 불리하게 작용한 불합리한 제도개선을 꾸준히 건의하여 이룩한 결과물이다.

○ 사실 그간 제도개선을 통한 보통교부세 확보를 위해 박남춘 시장이 행안부 장관, 차관에게 직접 여러 차례 건의하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인천시 관계자들이 행정안전부를 20여 차례 이상 방문하여 건의하고 설명한 것이 주효했다고 밝혔다.

○ 박남춘 인천시장은 “그간 발로 뛴 땀방울의 결실로 보통교부세를 최대 확보함으로써 민선 7기 현안사업 추진에 더욱 박차를 가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내년에는 시민이 행복하고 살고 싶은 도시 인천이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수요 발굴과 T/F 운영을 통해 보통교부세 확대 방안을 추진하여 살림 잘하는 재정모범 도시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의지를 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