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신환 "수사·기소 분리가 검찰개혁 요체..공수처 필요없다"

오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기소권을 독점한 검찰에 수사권까지 제한 없이 부여하고, 경찰 수사에 대한 지휘권까지 행사하게 하면서 무소불위의 검찰 권력이 탄생했던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검찰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 확보,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검찰개혁의 핵심의제로 규정하고, 이 두 가지 의제를 아우르는 게 바로 수사·기소권 분리라고 거듭 강조했다.

 

그러면서 "검찰의 수사·기소권 분리와 검경수사권 조정을 통한 검찰개혁을 제대로 해내면, 그동안 검찰개혁 방안으로 제기돼 온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즉 공수처는 굳이 설치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이 제출한 공수처 설치법안은 절대로 통과돼선 안 된다"며 민주당의 검찰개혁 법안에 대해 "한 입으로는 검찰을 개혁해야 한다며 검찰의 직접수사권 축소와 수사·기소 분리를 요구하면서, 다른 입으로는 수사·기소권을 동시에 갖는 새로운 괴물 조직을 창설하자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https://news.v.daum.net/v/20191030100022134?d=y

오신환 "수사·기소 분리가 검찰개혁 요체..공수처 필요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