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개혁 법안 '부의' - 여기서 궁금한 '부의'뜻

부의란 안건을 본회의에서 심의할 수 있는 상태로 놓는다는 의미로 사용되는데 이 용어는 본회의에서만 사용하고 있다.

즉

, 본회의에 부의한다는 것은 본회의에 직접 안건을 회부하거나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의가 끝난 안건을 본회의에서 심의할 수 있도록 하는 상태에 놓는 것을 말하는데 부의를 구체화시키기 위해서는 회의에 상정시키는 행위가 필요하다.

 

의안이 위원회의 심사결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되면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는다.

 

그러나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본회의에 보고된 날로부터 폐회 또는 휴회중의 기간을 제외한 7일 이내에 의장 또는 재적의원 1/3이상의 요구가 있을 매에는 그 의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여야 한다. 본회의 부의요구가 없을 때에는 그 의안은 폐기된다(지방자치법§61).

 

여야, 사법개혁 법안 부의 두고 접점 없는 충돌

[앵커] 내일 공수처 설치를 포함한 패스트트랙 지정 법안의 국회 본회의 부의 가능성이 커지는 가운데 여야 의견이 엇갈리며 충돌하고 있습니다. 오늘 교섭단체 대표연설에...

 

檢개혁법 본회의 부의 정면충돌8분전 | 전국매일신문

매일신문 이신우기자> 28일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지정된 검찰개혁법의 본회의 부의 시기를 놓고 여야가 정면 충돌했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이인영·자유한국당...

 

[노컷브이] 검찰개혁안 본회의 부의?.. 與 "내일 가능", 野 "명백..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가 28일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검찰개혁법의 본회의 부의’와 관련해 논의했지만 이견만 확인한 채 끝났다.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