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시장 , 부동산 국민공유 vs 재건축 정상화 맞불
박원순 서울시장이 17일 “지난 10여년 동안 부동산을 중심으로 재산·소득 불평등이 심해졌다”면서 “이는 지난 보수 정부의 무분별한 규제 완화 정책에 원인이 있다”고 비판했다.
박 시장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불평등 해소를 위한 부동산 정책 개선방안’ 토론회에 참석해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에서 이기려면 힘을 모아야 한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박 시장은 부동산 가격 상승이 예전 정부들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빚내서 집 사라’며 부동산 시장을 무리하게 키운 토건 성장 체제의 결과”라고 비판했다.
이어 “새로운 대한민국의 경제와 미래를 위해 지금까지의 퇴행적 부동산 공화국은 해체돼야 한다. 헌법에 천명된 ‘토지공개념’을 본격적으로 구현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시장은 “조선 시대 정도전은 토지개혁을 감행했는데 오늘날 우리는 600년 전과 무엇이 달라졌나”라면서 “부동산 투기이익 발생의 차단과 불로소득의 국민 공유를 위해 서울시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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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부동산 불평등, 보수정부 탓...국민공유제 도입해야”
‘불평등 해소를 위한 부동산 정책 개선방안’ 토론회 기조연설박원순 서울시장이 17일 “지난 10여년 동안 부동산을 중심으로 재산·소득 불평등이 심해졌다”면서 “이는 지난 보수 정부의 무분별한 규제 완화 정책에 원인이 있다”고 비판했다.박 시장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불평등 해소를 위한 부동산 정책 개선방안’ 토론회에 참석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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