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크웹 단속하기 위한 추적 시스템 구축' 불법행위 근절

경찰이 접속자가 늘고 있는 '다크웹' 대응을 위해 수사 부서를 확대하고 추적시스템을 구축해 수사 역량을 집중한다. '다크웹'은 특수한 웹브라우저를 사용해야만 접근할 수 있는 사이트로, 익명성 보장은 물론 IP주소 추적이 불가능하도록 고안된 인터넷 공간이다. 특성상 추적이 어려워 마약·음란물 등 각종 범죄의 온상이라는 우려도 사고 있다.

 

민갑룡 경찰청장은 18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사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연말까지 '다크웹 불법정보 추적시스템'을 구축 완료해 다크웹 상 불법행위에 대해 사이버수사 역량을 집중해 철저히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다크웹에서 아동성착취 사이트를 운영한 손모씨(23) 사건 이후 관련 범죄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증가하는 한편 한국 내 접속자도 증가 추세이다.

 

https://news.v.daum.net/v/20191118120056434

경찰, 연말께 '다크웹 추적시스템' 구축.."불법행위 철저 수사"

추적이 불가능한 익명의 사설 네트워크를 말한다. 말 그대로 인터넷의 어둠 속에 존재하는 네트워크다. 2006년 8월 스웨덴 해적당은 온라인 사용자들이 주고받는 각종 데이터나 파일들을 추적할 수 없게 '완전 익명'으로 접속하는 것을 골자로 한 다크넷 서비스를 공식 발표했다. 리카드 팔크빈지(Rickard Falkvinge) 해적당 대표는 "완전히 익명으로 인터넷을 사용할 합법적인 이유가 많다"며 "사적인 정보들을 나눌 권리는 민주 사회에 있어서 가장 근본적인 원칙이며, 인터넷에 익명으로 접속할 안전하고 편리한 방법 없이는 이러한 권리는 지켜질 수 없다"고 주장했다.

 

2013년 11월 미국 『워싱턴포스트』는 오바마 대통령을 비롯한 요인 암살을 위해 후원금을 모으는 사이트의 존재가 드러나 관계 당국이 긴장하고 있다고 보도했는데, 전문가들은 이들의 배후 세력이 인터넷 사각지대인 '다크넷'을 운영하는 무정부주의 성향의 인터넷 해적 집단이라고 분석했다.

 

2014년 트렌드마이크로는 2015년 보안 예측 보고서를 발표하면서 2015년에는 다크넷과 전용 포럼을 통해 사이버 범죄에 쓰이는 악성코드 공유와 판매가 늘어날 전망이라고 했다. 2014년 12월 11일 런던에서 열린 '온라인 아동 성 학대 방지 국제회의'에 참가한 각국 정부와 23개 인터넷기업, 9개 비정부기구 대표자들은, 이행 선언문을 통해 인터넷에서 아동 성 학대 영상과 이미지를 제거하고 범죄자 색출과 피해자 보호를 위한 국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는데, 데이비드 캐머런 영국 총리는 이날 회의 연설에서 "인터넷 아동 학대 범죄가 갈수록 산업화하고 있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인터넷의 불법 지대인 '다크넷'에 대한 정보기관의 감시 활동을 강화하고, 아동을 표적으로 한 음란 통신 행위도 형사 처벌하겠다."

 

니코 멜레는 『거대 권력의 종말』에서 "이러한 네트워크는 평범한 기술이 되어가고 있으며 구축하기도 점점 더 쉬어지고 있다"면서 "토르 같은 프로그램은 정의와 자유를 위해 목숨을 걸고 싸우는 친(親)민주주의 활동가에게는 생명줄과도 같지만, 지독한 소아성애자나 테러리스트들에게는 수사망을 빠져나가는 유용한 수단이 되기도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