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GDP 대비 재정지출비율 G20 중 19위 '최저'

한국의 내년 국내총샌산 대비 재정지출 비율이 주요 20개국(G20) 중 19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제통화기금, IMF가 지난달 발간한 '재정감시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내년 GDP 대비 중앙정부 재정지출 비율은 23.38%로 G20 평균인 35.92%에 크게 못 미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G20 중 한국보다 중앙정부 재정지출 비율이 낮은 나라는 인도네시아(16.23%) 뿐 입니다.

분석 대상을 달리해, IMF가 선진국으로 분류한 35개국(홍콩 포함)의 내년 GDP 대비 재정지출을 비교해봐도 한국은 33위에 그쳤습니다.

그러나 GDP 대비 재정지출 비율 상승 폭은 G20 중 한국이 최고 수준일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 비율은 한국이 올해 23.13%에서 내년에는 23.38%로 1.25%포인트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같은 기간 선진 35개국은 0.06%포인트 상승하고 G20은 0.07%포인트 하락하는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IMF는 한국의 GDP 대비 재정지출 비율이 향후 5년 간 꾸준히 상승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이와 관련해 블룸버그 통신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한국 경제의 성장은 급속히 둔화됐지만 재정 여력은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GDP 국내총생산 이란?>

국내총생산(國內總生産, Gross domestic product)은 일정 기간 동안 한 국가에서 생산된 재화와 용역의 시장 가치를 합한 것을 의미하며 보통 1년을 기준으로 측정한다.

1980년대까지는 한 나라의 경제규모 등을 나타내는 국민소득의 지표로 국민 총생산(GNP, Gross National Product)이 주로 사용되었으나,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의 실제적인 복지를 측정하는 데에는 GDP가 더 적합하다는 의식하에 지금은 GDP가 널리 쓰이고 있다.

국내총생산은 지역내총생산(GRDP)의 합이다.
 
산출
국내 총생산은 소득이 소비(저축은 예비소비)량이나 생산량과 같다는 국민 소득 삼면 등가의 법칙에 입각하여 구한다. GDP를 구하는 데에는 다음 세 가지 방법이 존재한다.

최종 생산물의 가치의 합: 모든 최종 생산물의 가치를 합한 것이다. 중간재의 가치는 고려하지 않는다.

부가 가치의 총액의 합: 각 생산단계별로 얻을 수 있는 부가가치의 합을 구하는 방법이다.
총 생산물의 가치의 합 - 중간재 가치의 합: 거의 쓰이지 않는다.

한계  
시장을 통하지 않고 거래되는 재화와 용역(마약 등의 지하 경제)은 국내 총생산 계산에서 제외된다.
생산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 파괴나 재해 등은 고려하지 못한다.
총량 개념이기 때문에 소득 분배 상황을 보여 주지 못한다.
수요를 고려하지 않은 초과 생산 등으로 수치가 부풀려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