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법 통과 검찰 기소독점 깨진다.

 

오늘 공수처법이 통과되면서 검찰은 그동안 맡아 온 고위공직자 범죄에 관해 수사권과 기소권을 일정 부분 공수처에 넘겨주게 됐습니다.

사실상 60여년 동안 이어진 검찰의 기소독점이 깨지게 됐습니다. 

공수처법이 국회에서 통과되면서 검찰은 그동안 독점적으로 가졌던 수사권과 기소권을 공수처와 나눠 갖게 됐습니다.

공수처법은 국회의원 등 고위공직자 범죄에 관해서는 공수처가 수사를 하고, 이 가운데 대법관을 비롯해 판·검사와 고위 경찰은 공수처가 직접 재판에 넘기도록 했기 때문입니다.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이후 특검 등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 유지된 검찰의 기소독점주의가 사실상 사라진 셈입니다.

나아가 검찰과 경찰은 고위공직자 범죄를 알게 되면 즉시 공수처에 통보해야 하고, 공수처장이 사건 이첩을 요청하면 검·경은 응해야 합니다.

이 조항에 대해 검찰과 자유한국당은 공수처를 정보기관으로 만드는 조항이라거나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를 못하게 하려고 넣은 '독소조항'이라 반발했지만, 그대로 통과됐습니다.

 

https://www.yonhapnewstv.co.kr/news/MYH20191230019400038?did=1947m

 

관련기사>

한국당, 공수처법 통과되자 3시간 의총..의원직 총사퇴 결의

이후 한국당 의원들이 집단적으로 퇴장하면서 표결은 일사천리로 진행됐다. 공수처법 통과를 이끈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표결 뒤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이어 공수처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