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헌재 ‘위안부 합의’ 각하… 日언론 “관계악화 피했다”

 

지난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의 위헌 여부에 대해 한국 헌법재판소가 27일 각하 결정을 내리자 일본 언론들이 일제히 긴급 타전했다.

지지통신은 헌재의 소송 각하 소식을 전하면서 “합의에 관한 판단을 회피한 형태”라고 분석했다. 니혼게이자이 신문(닛케이)은 “위안부 피해자의 권리가 처분되거나 한국 정부의 외교적 보호권한이 소멸됐다고 보기는 어려워, 청구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산케이신문은 ”이른바 징용공 판결로 극도로 악화된 한·일 관계에 한국의 사법 판단이 다시 악영향을 주는 사태는 피한 셈”이라고 보도했다

일본 언론은 이번 각하 결정 이후 문재인 정부의 향후 대응과 한·일 관계에 미칠 영향에 주목하고 있다. NHK는 “문재인 정권은 위안부 합의에 따라 설립된 화해치유재단을 해산하고, 일본 정부에 합의 파기나 재협상을 요구하겠다는 입장”이라며 “반면 일본 정부는 한국 측에 합의 이행을 거듭 요구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한국 헌재 결정에 대해 위안부 피해자와 시민단체 등의 반발이 예상되므로 문재인 정권이 어떻게 대응할지 주목된다”고 전했다. 교도통신도 “박근혜 정부와 아베 신조 정부가 체결한 위안부 합의로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인 해결을 확인했다”면서 “한국 헌재의 각하 결정이 한·일 관계에도 영향을 줄 것”이라고 내다봤다.
[출처] - 국민일보
[원본링크] -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4073153&code=61131211&cp=du

韓헌재 ‘위안부 합의’ 각하… 日언론 “관계악화 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