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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의 모든 법률12

필리버스터 Filibuster 의 의미는? 다수당의 일방적인 법안 처리를 막거나 표결을 지연시키기 위해 장시간 발언으로 시간을 끄는 의회 운영 절차의 한 형태. 입법관행상 미국 연방상원에서 소수파(때로는 1인의 상원의원)가 다수파의 독주를 막기 위해 사용하는 의회 전술이다. 다수파가 양보를 하거나 법률안을 철회할 정도로 오랫동안 연설함으로써 의회를 방해한다. 의사규칙으로 발언시간을 제한하고 있는 연방하원과는 달리 상원은 법률안의 토론에 시간 제약을 두고 있지 않다. 발언은 의안과 전혀 무관할 수도 있다. 필리버스터(Filibuster)라는 용어는 원래 16세기 국가가 공인한 해적선을 가리켰으며, 19세기 중반 라틴아메리카 폭동에 참가했던 미국인들과 같이 변칙적인 군사모험가를 지칭하는 말로도 여전히 사용되고 있다. 이 용어는 1800년대 중반에 들.. 세상의 모든 법률 2019. 11. 29.
파기환송(破棄還送) '다시 심판하도록 원심 법원으로 사건 환송' 사후심법원이 종국판결(소(訴) 또는 상소(上訴)에 의하여 소송(訴訟)이 계속된 사건의 전부 또는 일부에 관하여 그 심급을 완결하는 판결)에서 원심(현재의 재판보다 한 단계 앞서 받은 재판)의 판결을 파기한 경우에 원심법원으로 사건을 돌려보내 다시 심판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파기는 사후심법원(事後審法院, 예를 들어 1심법원에서 2심법원으로 상소했을 경우 원심법원은 1심법원을, 사후심법원은 2심법원을 뜻함)이 상소(하급 법원의 판결에 따르지 않고 상급 법원에 재심을 요구하는 일)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여 원심판결을 취소하는 것으로 판결로써 하며, 파기에 의하여 그 사건은 원심판결 전의 상태로 돌아간다. 환송된 재판은 취소 후 처치에 따라 파기이송(破棄移送)·파기자판(破棄自判)·파기환송(破棄還送)으로 구분된.. 세상의 모든 법률 2019. 11. 28.
육아휴직 제도란? 육아휴직은 근로자가 일정 연령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신청, 사용하는 휴직을 말한다. 근로자가 고용된 상태를 유지하면서 일정 기간 동안 휴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근로자는 육아부담 해소와 함께 생활 안정을 도모할 수 있고, 기업은 숙련인력을 확보할 수 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에 근거하고 있다. 육아휴직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규정되어 있다. 이 법은 헌법 제 11조 1항1) 의 평등원칙에 의거해, 고용에 있어 남녀의 평등한 기회와 대우를 보장하고 모성을 보호하며 근로자의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해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중 육아휴직은 제3장 '일·가정의 양립 지원'에 규정되어 있는.. 세상의 모든 법률 2019. 11. 22.
방위비 분담금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SMA)' '방위비 분담금'은 주한미군의 주둔 경비 중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SMA : Special Measures Agreement)'에 따라 한국이 직접적으로 부담하는 비용을 특정해 가리키는 말이다. 이 협정에 따라 한국은 미군 주둔 경비 가운데 인건비. 군사시설비, 군수지원비를 분담하고 있으며, 2015년에 9320억원을 지원했다. 넓은 의미의 방위비 분담은 주한미군의 주둔 비용에 대해 한국이 부담하는 직접 지원과 간접 지원을 모두 포괄하는 의미로 쓰인다. 직접 지원은 '방위비분담금'이나 부동산 매입비와 같이 정부 예산을 직접 투입하여 현금, 현물, 서비스 등으로 주한미군을 지원하는 것을 의미한다. 간접 지원은 정부 예산이 직접 투입되지 않는 기회비용(무상 제공 부지의 임대료 수입 포기)이나 감세·면세 등.. 세상의 모든 법률 2019. 11. 17.
국제법. 제4절 범죄인의 인도 인도의무 해외도피 범죄자에 대한 인도의무는 없다. 원칙저으로 국제법상 범죄인의 인도할 의무는 없으며 별도로 범죄인 인도조약이 부재하거나 국내법상의 근거가 없는 경우 범죄인을 체포하여 외국에 인도할 국제적 의무가 없다. 인도요건 주체 인도주체는 인도청구국과 피청구국 이며 개인이나 사적 단체는 인도청구가 불가능하다. 즉, 국가만이 범죄자에 대한 인도청구를 할 수 있다. 왜냐하면 국제법상에 다루는 것은 국가와 국가이기 때문이고 국가간은 평등한관계이고 여기에 사람이나 단체는 생각치않기 때문에. 사람이 사람이 아니여 범행장소 인도 대상이 되는 범죄는 타국영역에서 범한 죄에 해당 그러나 구성요건중 일부가 타국에서 발생한 경우에 인도 대상범죄이다. 범행이 타국에서 이루어져야하고 타국에서 이루어지지 않고 우리나라에서 .. 세상의 모든 법률 2019. 11.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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