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장관 구속영장 기각 - 야당'매우유감' 여당'합리적판단'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이 오늘(27일) 법원에서 기각되면서 조 전 장관 수사를 둘러싸고 불거진 '청와대·여당 대 검찰'의 대립 역시 새 국면을 맞게 됐습니다.

그동안 청와대 민정수석실을 정조준해 온 검찰의 경우 수사에 차질을 피하기 어려워진 반면, 여권은 검찰의 수사가 무리였다는 점이 입증됐다고 역공을 펴며 검찰을 압박하고 나섰습니다.

특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등 검찰개혁 법안 입법을 앞두고 여권에서는 강도높은 개혁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거세질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법원이 "범죄 혐의는 소명됐다"고 밝힌 만큼 검찰도 수사의 명분을 얻었다는 평가도 나오며, 검찰이 태세를 재정비해 다시금 수사에 속도를 낸다면 여권과 검찰의 팽팽한 대립이 장기화될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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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영장기각에 여당 ″합리적 판단″…청와대·여당-검찰 갈등 새국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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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 야권, 조국 구속영장 기각에 "매우 유감..檢, 진실 밝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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