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시장 , 부동산 국민공유 vs 재건축 정상화 맞불

 

박원순 서울시장이 17일 “지난 10여년 동안 부동산을 중심으로 재산·소득 불평등이 심해졌다”면서 “이는 지난 보수 정부의 무분별한 규제 완화 정책에 원인이 있다”고 비판했다.

 

박 시장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불평등 해소를 위한 부동산 정책 개선방안’ 토론회에 참석해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에서 이기려면 힘을 모아야 한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박 시장은 부동산 가격 상승이 예전 정부들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빚내서 집 사라’며 부동산 시장을 무리하게 키운 토건 성장 체제의 결과”라고 비판했다.

 

이어 “새로운 대한민국의 경제와 미래를 위해 지금까지의 퇴행적 부동산 공화국은 해체돼야 한다. 헌법에 천명된 ‘토지공개념’을 본격적으로 구현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시장은 “조선 시대 정도전은 토지개혁을 감행했는데 오늘날 우리는 600년 전과 무엇이 달라졌나”라면서 “부동산 투기이익 발생의 차단과 불로소득의 국민 공유를 위해 서울시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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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부동산 불평등, 보수정부 탓...국민공유제 도입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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