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송인권 부장판사에 '고성'

 

사문서위조 혐의 등으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 재판에서 검찰과 법원이 언쟁을 높여 갈등이 심화하는 분위기다.

지난 19일 진행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부(부장판사 송인권)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검사들은 재판진행에 대해 "전대미문의 재판"이라며 재판부를 강하게 비판했다. 송 부장판사가 "앉으라"고 말했지만 검찰은 계속해서 목소리를 높였다.

재판부가 지난 10일 정 교수의 표창장 위조 사건의 공소장 변경을 허가하지 않고, 공판준비기일 조서에 검찰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자 검찰 측의 불만이 폭발한 것으로 보인다.

 

https://www.hankyung.com/society/article/2019122127427

검찰, 송인권 부장판사에 '고성'…무엇이 불만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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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부장판사 송인권) 심리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표창장 위조 혐의를 다룬 재판에서 재판부와 검찰이 정면충돌...

 

지난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부장판사 송인권) 심리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표창장 위조 혐의를 다룬 재판에서 재판부와 검찰이 정면충돌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판사와 검사가 법정이 소란스러울 정도로 서로 고성을 주고받으며 언쟁을 벌인 것은 상당히 충격적인 일이다. 이날 재판부와 검찰의 충돌은 공소장 변경 불허 등 8개 사안을 문제 삼은 검찰의 ‘이의 제기 의견서’가 발단이 됐다. 의견서에는 지난 10일 공판준비기일에서 재판부가 ‘공소장 변경은 기각한다. 기록 복사가 늦어지면 보석을 검토하겠다’며 검찰에 경고를 준 데 대한 이의를 표시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의견서를 제출받은 재판부가 이념 편향 논란을 의식해 “이번 일을 계기로 재판부 중립에 대해 되돌아 보겠다”고 언급한 후 바로 공판 준비에 들어가려 하자 검찰이 이의를 제기하고 나섰다. 고형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 수사 2부장을 비롯해 법정에 출석한 9명의 검사는 의견서에 대해 구두로 진술하겠다고 했지만 재판부가 듣지 않겠다고 한 것이다. 수사 검사들은 “의견 진술 기회를 왜 주지 않느냐”고 반발하면서 의견서의 요지를 법정에서 진술하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이 과정에서 검사들이 언성을 높여 항의했고, 재판장은 검사들에게 “앉으라”고 호통을 치면서 고성까지 오간 것이다. 법정에 나온 조 전 장관 지지자 수십명도 검찰을 향해 “앉아” “그만해”라고 소리치다 법정 경위에게 제지를 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