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규제 강력 처방 기습발표

 

"집값 예년보다 안정" 표정관리하던 정부, 서울 집값 상승 랠리에 기습 발표
대통령 "집값 자신있다" 발언 이후 극비 진행…세제·대출·청약·공급 등 총망라

 

(서울=연합뉴스) 서미숙 기자 = 정부가 지난해 9·13대책 이후 1년3개월 만이자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대상지 선정 이후 한달 만에 또다시 초고강도 부동산 대책을 내놨다.

 

이번 정부 들어 2017년 6·19대책, 8·2부동산 대책, 지난해 9·13대책에 이어 정부 합동 종합대책 형태로 발표된 네번째 대책이면서 지난해 12월 주거복지로드맵이나 지난달 발표된 분양가 상한제 대상지역 지정 등 개별 또는 후속 조치까지 합쳐 18번째 대책이다.

 

이번 대책 발표는 상당히 극비리에 진행됐다.

 

청와대와 정부가 "집값 불안시 언제든지 추가대책을 내놓겠다"고 공언해왔지만 최근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집값 상승세에 대해 애써 침착한 모습을 보여왔던 정부 태도를 고려하면 전격적인 깜짝 발표다.

 

최근 분양가 상한제와 종합부동산세 과세라는 강력 조치에도 불구하고 서울 아파트값이 24주 연속 상승하고, 분양가 상한제 지정 이후 되레 수도권까지 풍선효과가 나타나는 등 부작용이 확산되자 결국 추가 대책 카드를 빼든 것이다.

 

 

https://www.yna.co.kr/view/AKR20191216083400003?input=1179m

[12·16대책] 또나온 부동산대책…규제 효과없자 초고강도 처방 | 연합뉴스